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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2022-01-27 15:31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계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2022-01-26 15:55
  • [종합]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105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공공이 직접 건설"
    [종합]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105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공공이 직접 건설"
    당초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통합하고 이전부지에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내부 논쟁 끝에 공항 존치로 결론 난 것이다. 이 후보는 공항 이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철도 효율성과 탈탄소 때문에 공항 국내 노선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
    2022-01-23 17: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미국 퇴직연금 형태의 '한국형 401k' 추진 등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선대위 자본시장대전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에는 ▲ 자본시장의 디지털 혁신 주도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
    2022-01-21 14:00
  • 윤석열 "서울 시민에 약속…집값 잡고 세금 고통 덜어드리겠다"
    윤석열 "서울 시민에 약속…집값 잡고 세금 고통 덜어드리겠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권영세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서울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 전에는 서울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상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서울 시민에게 더 빠르고...
    2022-01-16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방역대책 등 발표 △2021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 20일(목) △22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설...
    2022-01-16 09:36
  • "3월 하루 확진자 최대 3만 명…오미크론 우세화 시 신속항원검사·치료제 확대"
    "3월 하루 확진자 최대 3만 명…오미크론 우세화 시 신속항원검사·치료제 확대"
    민간 전문가들의 분석도 유사하다. 앞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팀은 3월 중 확진자 1만 명 이상, 위·중증환자 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고, 조성일 서울대 교수팀은 2월 말 확진자가 1만~1만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는 시점에 방역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먼저 오미크론 점유율 50%(일일...
    2022-01-14 10:00
  •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또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건 조사를 담당할 대검찰청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검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
    2022-01-12 15:30
  •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원 등 총 85조 원의 국가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20조 원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3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다. 총 135조 원”이라고 공약했다. 공약 발표 뒤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ㆍ혁신대전환위의 박영선 위원장과 함께 게임업체 컴투스가 운영하는 메타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
    2022-01-11 16:07
  •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與 “성남시 방침”VS野 “특검 해야”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與 “성남시 방침”VS野 “특검 해야”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2022-01-10 17:12
  •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관련해 이 후보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경기도 공정수당을 언급하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구체적인 안 마련에 나섰다.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 선대위가 이 달 내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법안 성안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기존 공무원 임금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공정수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될 전망이다.
    2022-01-09 20:06
  •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에 선거대책위원회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2022-01-09 17:25
  •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하며 공정수당을 사례로 든 바 있다. 이처럼 잇달아 공정수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선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와 청년선대위가 공정수당 공약화를 건의하고, 관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가 이 후보와 식사를 하면서도...
    2021-12-30 15:17
  • 이재명,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검토
    이재명,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검토
    문재인 정부와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 재개발 규모 완화 검토에 나섰다. 29일 JTBC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민간 재개발을 풀 수밖에 없다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250만 호를 어떻게 공공이 다 채우겠느냐”며...
    2021-12-29 21:48
  • [사설] 집값 떨어지나? 공급계획 정책 불신 없애야
    결국 관건은 지속적이고 확실한 공급계획의 실행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안전진단 기준이나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핵심 규제는 손대지 않고 있어 속 빈 대책이라는 비판도 많다. 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12-29 05:00
  • [종합]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
    [종합]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9월부터 주민 신청을 받아 총 24개 구 102곳 중 자치구에서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은 주로 강북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중랑구 면목동 69...
    2021-12-28 17:00
  •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상제가 적용되며,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지구는 3.3㎡당 1347만~1372만 원, 평택 고덕지구는 1438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2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2021-12-28 11:00
  •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강남구는 제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강남구는 제외
    서울시는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은 주로 강북권에 집중됐다.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중랑구 면목동 69-14 △성북구 하월곡동 70-1 △강북구 수유동 170 △도봉구 쌍문동 724 △노원구...
    2021-12-28 10:30
  •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맡는다. 부동산개혁위는 27일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
    2021-1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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