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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2022-03-28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폐막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엘에스일렉트릭, 에이비비코리아, 세방전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결합 승인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 발표 31일(목)...
    2022-03-27 10:32
  • ‘적장’ 출신에 ‘우주인’까지...실물경제 전문가 포진한 경제2분과
    ‘적장’ 출신에 ‘우주인’까지...실물경제 전문가 포진한 경제2분과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해 왔다.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8년에는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며 산업정책 및 기업구조조정을...
    2022-03-17 15:48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은 뒤 기재부로 돌아와 강만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에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리스크 요인이...
    2022-03-16 04:02
  •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는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 SOC 건설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2022-03-15 15:28
  • [기고]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자
    [기고]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자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지만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은 모두 비상근이고 실무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매년 이름을 올리고...
    2022-03-15 05:00
  • [포스코홀딩스 출범] "정치권 입김에 지주사 포항행"…최정우 위기관리능력 '시험대'
    [포스코홀딩스 출범] "정치권 입김에 지주사 포항행"…최정우 위기관리능력 '시험대'
    “정치권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한다. 2일 포스코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뤄진 양측 핵심 합의 사항은 이사회와 주주 설득,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3월까지 포스코홀딩스(가칭)의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의 본원을 포항에 두는 것 등이 골자다. 히지만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2022-03-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09: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45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제6호 발간(석간) △홍남기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022-02-27 10:0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전환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동안 청년 고용률을 현재보다 5%P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일자리는 관 주도로 요약된다. 윤 후보의 경우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2022-02-21 1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강화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확대를 위한 ｢R&D재발견 프로젝트｣ 추진 25일(금)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상여건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가축전염병(ASF·AI) 방역대책 추진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02-20 09:26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與 "노동이사제ㆍ타임오프제 해"ㆍ野 "코로나 부각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7일 이투데이 주관 대선후보 공약포럼에서 각기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시간선택형 정규직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내세웠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2022-02-17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H)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서다 △2022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논의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 개최 △산업부, 아프리카 FTA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 1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22-02-13 09:25
  • CPTPPㆍ해상풍력ㆍ日 원전 오염수 방출…수산업계 사면초가
    CPTPPㆍ해상풍력ㆍ日 원전 오염수 방출…수산업계 사면초가
    특히 이번 간담회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수협중앙회와 전국 수산단체가 구성원이 된 CPTPP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결의대회와 함께 전국 어업인들의 가입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4월께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CPTPP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2022-02-12 08:00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2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 1명이 고용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당시 보고서를 발간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민간 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22-02-12 05:00
  •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평가 결과 합격인 경우엔 성과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합격인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때 세수추계위원회부터 경제정책국·예산실·국세청·관세청·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경제 지표 전망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모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2022-02-11 11:47
  • 정은경 "계절독감보다 전파력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정은경 "계절독감보다 전파력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궁극적으로는 풍토병화되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계절독감처럼 관리로의 전환'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관리체계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2-02-07 15:39
  •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그 결과 서울역 쪽방촌은 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소유자 내 두 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있으나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갈등이 있고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돼 있으나 그 역할은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역 쪽방촌은 비대위가 난립하고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은 없어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부산역의 경우 리더십이...
    2022-02-07 11:00
  • LH, 올해 '제1차 혁신위원회' 개최…"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LH, 올해 '제1차 혁신위원회' 개최…"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1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경영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LH는 국민신뢰 회복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성공적 정책 수행 △강력한 경영혁신...
    2022-02-04 14:28
  •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반쪽짜리 공급 시그널?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반쪽짜리 공급 시그널?
    특히 1호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흑석2구역은 이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에는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총 1만3000가구 규모의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역시 현재까지 2곳의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2022-02-04 05:00
  •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2022-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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