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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에 진땀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에 진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 후보자를 향해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고 지사로 있을 때 본인의 집을 셀프 용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도 있다"며 "이런 후보가 장관이 되면 도정을 넘어 국정을 무너뜨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2-05-02 18:00
  •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원 후보자는 5년간 250만 가구 주택공급 방법으로는 "용적률,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되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하겠다"며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인수위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그는 "부동산 TF(태스크포스)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2022-05-02 18:00
  •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원 후보자는 5년간 250만 호 주택공급 방법에 대해 "용적률,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되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하겠다"며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2022-05-02 18:00
  •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업, 민간 등과 공유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말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2022-05-02 16:39
  •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시급"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취약계층 보호, 국가ㆍ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제부총리로...
    2022-05-01 13:13
  •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서울시, 파업 대비 지하철 증차ㆍ무료버스 투입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서울시, 파업 대비 지하철 증차ㆍ무료버스 투입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사용자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32만2276원의 정액(4호봉 기준 8.09%)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합의 도출이 안되면 26일 첫차부터 운행을...
    2022-04-25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14:00 직장교육(영상교육)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발전협의위원회(서울)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본격 도입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소통의 장 추진 △집중관리도로 운영결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톡톡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체계 구축, 환경측정 신뢰성 향상 도모 21일(목) △미래 수해분쟁조정준비포럼 개최(석간) △탄소중립 실천 내역, 한번에 확인해요(석간)...
    2022-04-17 09:30
  •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인 그림 상당수 작년에 판매…공직 수행과 무관”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인 그림 상당수 작년에 판매…공직 수행과 무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총리 후보자는 한미FTA 체결을 위해 공직자로서 노력해 왔을 뿐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미술학과 동문 선후배 사이의 작품 구매와 한미FTA 체결을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2022-04-16 18:36
  • 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권 1차장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지자체 등도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겨울철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2022-04-15 14:01
  • 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 방안 검토..“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 방안 검토..“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특단의 대책 마련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 방안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지원 방안이 당선인이 말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배치되지...
    2022-04-12 10:56
  • 국토부, 12일부터 최대 국제법률회의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 개최
    국토부, 12일부터 최대 국제법률회의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 개최
    아울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공중보건조치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4-11 11:00
  • 국토 원희룡·산업 이창양…부동산은 정무·산업은 전문성 방점
    국토 원희룡·산업 이창양…부동산은 정무·산업은 전문성 방점
    이 후보자는 1985년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산업부에서 15년간 근무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며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조언을 건네는 역할을 맡아왔다.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상공부를 시작으로 15년간...
    2022-04-10 17:01
  • 안철수 위원장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철저히 보호해야"
    안철수 위원장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철저히 보호해야"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에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미리 자료를 받아보니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은 예산 부족으로 이달 둘째 주부터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중단됐다"며 "반면 학교는 교육부...
    2022-04-04 15:32
  •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그러나 뒤늦게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조차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관료들을 이끌지 못했다. 경자유전도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여의도 면적 255배의 농지가 사라지고 농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농민들 표가 4% 남짓할 뿐이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농업·먹거리가 국가와 국민 생활의 근본임을...
    2022-04-04 05:00
  •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들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2022-04-03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주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냉동과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2022-04-03 09:03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2-03-31 05:00
  •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심 팀장은 "등록 민간 임대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공공 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
    2022-03-29 15:50
  • 김기현, 추경 국채 발행 주장에 "지출 구조조정 전제 편성해야"
    김기현, 추경 국채 발행 주장에 "지출 구조조정 전제 편성해야"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살림을 최소화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요불급 예산이 많을...
    2022-03-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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