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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며 8월 둘째 주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의 핵심은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 및 인센티브 도입이다. 특히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이는 역세권 도심을...
    2022-07-18 17:11
  •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김 의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2022-07-1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 14:00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로드캠페인(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 15:00 축산물 수급 물가점검 간담회(나주)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2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NET) 신규 인증 △농관원, 벼...
    2022-07-17 09:04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2020년)에 따르면 법인세율 조정으로 민간 기업 부문의 신규 투자가 7조715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경남 1조1981억 원, 경북 1조1844억 원, 충남 8643억 원씩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여기에 신규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4조9202억 원...
    2022-07-14 05:00
  • 18일부터 50대도 '4차 접종'…거리두기 재도입은 보류
    18일부터 50대도 '4차 접종'…거리두기 재도입은 보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2022-07-13 14:03
  • 이르면 8월 중 일일 확진자 '10만~20만 명'…"격리 유지하되, 거리두기 보류"
    이르면 8월 중 일일 확진자 '10만~20만 명'…"격리 유지하되, 거리두기 보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먼저 방대본은 전파율 시나리오에 따라 일일 확진자가 다음 달 말...
    2022-07-13 11:00
  • 확진자 하루 4만명 육박 재유행 조짐…오늘 방역대책 발표
    확진자 하루 4만명 육박 재유행 조짐…오늘 방역대책 발표
    정부는 1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첫 회의를 열어 재유행 관련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민간기구로 정부에 방역정책을 조언한다. 재유행 대책으로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4차 접종은 60대 이상 고위험군만 맞고 있는데, 50대부터 고혈압 등...
    2022-07-13 08:29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이러한 시점에,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2022-07-11 13:34
  • 민주, 尹 비선 논란 총력전...국힘 "침소봉대 말라"
    민주, 尹 비선 논란 총력전...국힘 "침소봉대 말라"
    민주, 尹 지인 해외 순방 동행에 "국회 운영위서 다뤄야"국힘 "외교부·의전비서관실 보조했을 뿐…절차 문제없어"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의 민간인 신분 해외순방 동행과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임용으로 불거진 비선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2022-07-07 16:01
  • '취임 60일' 尹대통령, 옅어지는 허니문 효과…시그널 5가지
    '취임 60일' 尹대통령, 옅어지는 허니문 효과…시그널 5가지
    판에 민간인, 인사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자 문제"라고 꼬집었다. 늦은 대응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인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평론가는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면 취임 직후부터 수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며 "선제적 대응이 아닌 지지율 떨어지고 경제상황...
    2022-07-07 15:33
  • 민주 "尹 비선정치 좌시 않겠다…대국민 사과해야"
    민주 "尹 비선정치 좌시 않겠다…대국민 사과해야"
    우선 국회운영위원회가 가동되는 대로 대정부 질문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인사 대참사와 공약 파기, 권력 사유화까지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 불공정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정부의 미진한 경제 정책도 거듭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 출범 58일 만인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늦었지만...
    2022-07-07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온세미 컨덕트코리아 착공식(부천) △온세미 코리아 착공식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8일(금) △산업부 장관 14:20 부산엑스포유치위 제1차 회의(대한상의, 서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발족 및 1차회의 [정부...
    2022-07-03 09:05
  • 尹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김종인 “보통 심각한 상황 아냐”
    尹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김종인 “보통 심각한 상황 아냐”
    시장경제, 민간 주도 경제 이렇게 해서 경제 분야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소위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내버려 둬도 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가장 심각한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2012년부터 경기침체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대책이 없다”고...
    2022-06-30 17:12
  •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용부 장관 발표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가 공식입장인가”라고 반문하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 발표 내용은 대통령실과 상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에 가서도 정책내용을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당정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2022-06-26 16:16
  •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고 거친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고연봉 임원 임금 반납,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와 공공기관 청사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을 추진한다.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2022-06-26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적극적인 대응하고자 출범됐다. 기존 인구정책TF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산하 작업반이 기존 10개에서 11개(미래산업반 추가)로 확대됐다. TF는...
    2022-06-24 13:45
  • [논현로] 다중위기(polycrisis) 속 한국의 물가대책
    [논현로] 다중위기(polycrisis) 속 한국의 물가대책
    민간 수매확대 등 시장 기능이 반영되는 민간의 제도적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민관 공동 대책반 운영, 대책 위원회 구성, 합동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 물가도 결국 심리이다. 사재기 등 불필요한 구매심리를 자극하지 않고, 물가 불안을 틈탄 편법적 가격인상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 물가안정에 민관과 여야가 따로 없다. 물가는 경제주체 간에 공동으로 고통을...
    2022-06-22 05:00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06-21 15:42
  • 건설업계 “자재비 폭등으로 시공 못 한다…비상대책 마련해라”
    건설업계 “자재비 폭등으로 시공 못 한다…비상대책 마련해라”
    건단련은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료가 최대 30% 넘게 인상되는 등 건설장비 임대료 상승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민간 건설현장은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건설업계가 떠안고 있다”면서 “정부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특별 비상조치가...
    2022-06-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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