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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지식공유행사 개최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7일(수) △부총리 13: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목동 한국방송회관) △기재부 1차관 09:30 미래전략컨퍼런스 환영사(콘래드 호텔) △기재부 2차관 07:30 공공정책포럼...
    2022-09-04 11:59
  •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16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과의 금리 차(2.3~3.8%포인트)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8-30 17:00
  •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 27개 구역 대규모 시위…“다수결 횡포” 서울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용두1-6구역·강북5구역, 경기 소사역 북측, 인천 굴포천 등 27개 구역으로 구성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공공의 협박과 회유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는데...
    2022-08-30 16:00
  •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김태형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대표는 “당장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운하는데 어떻게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가 동시에 한 번에 갈 수 있겠냐”며 “지금 도시 재구조화 같은 마스터플랜이 시급한 게 아니라 지자체 기준에 따라 준비가 된 단지들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 재구조화 같은 큰 개념이 아니라...
    2022-08-24 17:00
  •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전부터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의지를 강조했고, 정부도 8‧16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공작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단지는 1976년 준공된 373가구, 최고...
    2022-08-18 17:00
  •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18일 오후엔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원전 수출 종합 전략을 총괄한다. 이 장관은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지원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일감 확보를 위해 매우 노력했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준비와 수주 활동에...
    2022-08-18 15:09
  • 정기석 "한국 확진자 수 우려할 수준 아냐…사망자 수 낮아"
    정기석 "한국 확진자 수 우려할 수준 아냐…사망자 수 낮아"
    정 위원장은 "동일수의 확진자라면 가장 낮은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이자 정부의 목표"라며 "중증화율은 오미크론 피크 때 0.12~0.20% 되던 것이 지난 7월 4주에는 0.08까지 떨어졌고, 치명률도 같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 숫자를...
    2022-08-17 13:11
  •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2022-08-16 15:57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한다.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에 대해선 플랫폼의 혁신과 거래공정을 균형 있게 살펴 대응한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2022-08-16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2(금) △통상교섭본부장,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강화키로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최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이행점검 및 업계 애로 청취 11일(목) △산업부 1차관 하계휴가 8.8(월)~8.12(금)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훈령 제정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
    2022-08-07 09:20
  • 백경란 "재유행 정점 20만 명 이내 예상…독감처럼 관리, 몇 년은 더 걸릴 듯"
    백경란 "재유행 정점 20만 명 이내 예상…독감처럼 관리, 몇 년은 더 걸릴 듯"
    특히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자격으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단독 진행한다. 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리 훈령에 근거한 기구다. 따라서 정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브리핑한다기보단 자문위원장...
    2022-08-04 15:40
  •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완 대책 같은 걸 조금 더 다듬고 농수산업 쪽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농수산업계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가진 게 사실이라 지금은 소통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걸림돌이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도...
    2022-08-03 15:36
  •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21명의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과학방역’에 대한 기자단 질의에 “과학은 아주 광범위한 범위이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과학이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코로나 위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코로나 위기관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2022-08-01 17:33
  • 尹, 지지율 20%대에 ‘휴가철 방역·치안’ 민생행보…“신촌 술집 바글바글해”
    尹, 지지율 20%대에 ‘휴가철 방역·치안’ 민생행보…“신촌 술집 바글바글해”
    이를 위한 조치로 윤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회의체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언급하며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결과도 국민께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문위원장을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해서 이런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2022-07-29 13:48
  • [사설] 한미 금리 역전, 물가·경기 딜레마 통화정책
    Fed는 27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1.75%에서 2.25∼2.50%로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2.25%)보다 높아졌다.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이다. Fed는 다음 FOMC 회의가 있는 9월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2022-07-29 05:00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격리지원금ㆍ재택치료비ㆍ유급휴가비 축소는 숨은 감염자 양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반복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선 없이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당 대변인, 의사 등 1인 3역을 하는 신현영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 만나 “그 어느...
    2022-07-28 18:00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구체적인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해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특히,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의제별로 2~3개씩, 총 20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2022-07-27 15:30
  •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민간전문가 및 자본시장 학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
    2022-07-26 20:43
  • 국내 농업기업 FTA 관세 활용 저조…수출활용률 55% 불과
    국내 농업기업 FTA 관세 활용 저조…수출활용률 55% 불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FTA로 국내 발효 이후 5개월이 됐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업기업의 FTA...
    2022-07-26 15:20
  • 원희룡 "GTX 착공 예타 면제 검토…2년 앞당기는 효과"
    원희룡 "GTX 착공 예타 면제 검토…2년 앞당기는 효과"
    한편 다음 달 발표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주체를 정부나 LH 같은 공공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리츠(REITs)라든지 신탁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두 달 운영을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2-07-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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