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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가지 위원회 등을 구성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공정위의 심사 지침 추진은 현 정부의 자율 규제 정부 기조에 반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및 자율 규제 기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아직 사법부에서...
    2022-12-08 16:56
  •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통기획 재개발 2차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자치구 추천결과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전체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입주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입주권이...
    2022-12-05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2-04 08:56
  •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2022-12-02 08:52
  • 정부,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 '맞손'
    정부,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 '맞손'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지휘 본부로서 지난 10월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출범하고 2021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 이를 반영해 내년 중 강화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우와 돌발 홍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2022-11-29 14:57
  •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런 방안들을 통해 중대재해 사망률을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성 의장은 “산업현장에서...
    2022-11-28 13:46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새정부 초기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정부 조직개편 작업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로 나누는 쌍봉감독체계 논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보험민원에 대한 대책과 제도개선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제라도 금융감독당국과 국회는 보험민원의 효율적인 감축과 민원감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2022-11-27 09:18
  •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민간 발전업계는 이러한 내용에도 SMP 상한제 시행에 반발했다. 12개 에너지 협단체로 이뤄진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 심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전달한다. 민간 발전업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도...
    2022-11-26 08:00
  •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 산업부는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2022-11-25 21:10
  •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4개 특·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2022-11-25 11:10
  • 한전KDN,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민영화 현실 될까
    한전KDN,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민영화 현실 될까
    서영교 의원 등 국회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당장 매각이 이뤄지진 않고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태라 당분간은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매각에 관한...
    2022-11-23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개시 △제1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11-20 09:37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2022-11-17 11:00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이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2022-11-06 09:29
  • '금융지원 확대' 역할 커지는 국책은행…건전성 주의보
    '금융지원 확대' 역할 커지는 국책은행…건전성 주의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유동성 추가 지원에 관해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업계에서 추가 지원 요구가 계속되면 국책은행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책은행들은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꾀하는 중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4306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2022-11-0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2022-10-30 09:04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 주도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되고,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으로 바뀐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민간 주도 기업탐방·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 통합...
    2022-10-26 11:30
  •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이번 발표안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확대안과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14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2-10-26 11:30
  • 금융위 “시장 매커니즘 복원 핵심, ‘민간+정부’ 축적 모든 역량 총동원”
    금융위 “시장 매커니즘 복원 핵심, ‘민간+정부’ 축적 모든 역량 총동원”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 기능 등 시장 매커니즘 복원을 위해 민간과 합동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비상거금회의)가 끝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를 가진 후 마련된 것이다. 점검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이 주재했다. 권...
    2022-10-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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