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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박홍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에 대해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며 "정부가 언급한 공공재와 금융노조가 투쟁해온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
    2023-03-16 14:12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가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2023-03-14 11:00
  •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지원대책을 내놨고, 인상 폭과 속도 조절에 나섰다. 주요 식품·주류 업계의 가격 인상엔 제동을 걸었다.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지난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인상 자제 신호를 보냈다. 이후 기재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비공개 간담회, 실태조사 착수, 업계...
    2023-03-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
    2023-03-12 09:14
  • [부동산PF 대응 Q&A] “도덕적 해이 방지위해 분양가 할인 있어야…PF 대주단 협약 4월 중 가동”
    [부동산PF 대응 Q&A] “도덕적 해이 방지위해 분양가 할인 있어야…PF 대주단 협약 4월 중 가동”
    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밝혔다.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권 위원은 부동산 공급 시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2023-03-06 16:06
  • "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특히 소규모 개량공사도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조치계획 등이 지연되는 경우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함께 '하자보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민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감리...
    2023-02-28 14:15
  • 영종대교 3200원·인천대교 2000원…지역주민은 무료
    영종대교 3200원·인천대교 2000원…지역주민은 무료
    또 민간 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의 통행료...
    2023-02-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2-26 09:04
  •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은 '돈 잔치'로 국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달 22일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성과보수 체계 개편과 과점 체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왜 정부는 민간기업인 은행의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라고 비판하고 경영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연일 수위...
    2023-02-25 07:00
  • 3월 초미세먼지 비상…석탄화력발전 17~26기 가동정지 등 총력 대응
    3월 초미세먼지 비상…석탄화력발전 17~26기 가동정지 등 총력 대응
    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3-02-24 16:00
  •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윤석열 대통령 13일 수석비서관회의)“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생활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려운데 저희도 죽도록 일하겠다.”(윤 대통령 14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서 상인들과의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고금리 늪에 빠진 서민경제의 ‘원흉’으로 은행의 ‘과점 체제’를 지목하며 시장 개편에 나서고...
    2023-02-20 17:51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정부는 작년 12월 미래산업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은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0여 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먼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와 관련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2023-02-20 09:38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애초 관가에서는 건설·부동산 경력이 많은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이나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략적인 카드로 후보자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원 시절) 법사위,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2023-02-20 06:00
  •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 은행 산업의 과점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 첫 날부터 본격 논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된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를 들여다보고 손실흡수 능력과 비이자이익 확대, 금리체계...
    2023-02-19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2023-02-19 09:03
  •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 표결'을 말하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3-02-16 16:40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산업계 고충ㆍ어려움 이해, 지원 및 해결책 마련"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산업계 고충ㆍ어려움 이해, 지원 및 해결책 마련"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6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ㆍ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정부와 함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NDC 이행방안 관련 주요 경제단체...
    2023-02-16 11:00
  • 尹 ‘예대마진 축소·통신비 세분화’ 지시…경쟁 촉진 착수
    尹 ‘예대마진 축소·통신비 세분화’ 지시…경쟁 촉진 착수
    종합하면 제4의 통신사를 진입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통신사 경쟁을 촉진키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통신 부문 모두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 수석은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2023-02-15 16:43
  • [新 관치금융 시대]尹 '돈 잔치' 발언 하루만에…금감원 "은행 '성과급' 체계 들여다보겠다"
    [新 관치금융 시대]尹 '돈 잔치' 발언 하루만에…금감원 "은행 '성과급' 체계 들여다보겠다"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도 올해 금융위 정책방향 외에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은행의 ‘상생금융’과 관련해 향후 어떤 정책을 만들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
    2023-02-14 17:39
  •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성과급은 1조3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점을 고려해 2021년 성과급 수준(농협은행 1518억 원·국민은행 3988억 원·하나은행 65억 원)을 추산한 규모다. 이자 장사로 성과급과 퇴직금에...
    2023-0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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