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진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확정하고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자...
이밖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 사업을 하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시행일을 통상 적용하는 ‘6개월 후’가 아닌 ‘즉시’로 단축해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민간 시중은행에서도 9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신보ㆍ기보를 통해 6400억원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6500억원의 신규자금과 만기도래한 자금 3500억원 연장을 위한 보증도 지원한다.
명절기간 중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동안 관세환급을 설정?운영하고 관세...
기업도시의 경우 원주 골프장부지(48만㎡)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실시계획 수립시 원형지 공급에 대해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의 가처분용지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다음달 중 14~20%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 공원면적의 조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