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석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첫 시행
20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용산 아스테리움)
△2019년 1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주 단독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짓는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곳(30.8㎢)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LH가 주도해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공급촉진지구 활용)으로 8개 공원(2.3㎢)을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BRT 일부 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을 검토했으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박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 기능 유지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체 예산 및 지방채 등으로 공원을 매입하려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다. 전라남도는 2019~2020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일조권과 높이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그 수용 여부를 45일 안에 허가권자가 결정한다.
도시재생과 건축 리뉴얼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대상 공원 면적의 약 43%인 158㎢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70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추진한다. 공원일몰제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 시행된다.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지부진한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유인책을...
낮다”며 “민간에 역할을 제대로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도시재생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도심 부지 확보 수단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용해야 한다”며 “최근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는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지나친 공공성 요구 때문으로 민간자본을 유인할 만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태희 부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각각 ‘도시재생을 재생하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발표가 끝나고 허재완 중앙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태훈 신한은행 도시재생팀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조성근 한국경제신문...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19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09:00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프레스센터), 13:30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세종청사), 16:00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사전브리핑(산업부 기자실)...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19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09:00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프레스센터), 13:30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세종청사), 16:00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사전브리핑(산업부 기자실)
△통상교섭본부장...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차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50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달 7∼8일 이틀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개최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한 과도한 특례를 조정해 장기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지난 7월 민간사업자에 부여한 GB해제 제안권을 폐지했고, 이와 더불어 LH 등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도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지양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용지를 일부 내주더라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을 완료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존재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내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의 일괄적인 발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지나친 사유 재산권...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지난 2일 광주광역시는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25곳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건설사는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에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41곳에서 공원 내 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달에는 포스코건설이 잠두봉 공원에 짓는 아파트인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