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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 산자위, 삼성전자 RE100 추진 따져본다
    [단독] 국회 산자위, 삼성전자 RE100 추진 따져본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외적 요구사항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2021-09-29 18:54
  •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추진되는 사항이다. 회원제재금 부과기준ㆍ세부절차 공개는 현재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변경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돼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09-27 13:20
  •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 결정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 결정
    등 미흡을 이유로 4등급을 부여한 후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종합평가등급 4등급 (취약) 이하면 보험업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계획안의 주요사항을...
    2021-09-23 10:27
  • [단독] '직인ㆍ기관장 쏙 뺀' 공문…금감원 '이상한 가상자산 감독'
    [단독] '직인ㆍ기관장 쏙 뺀' 공문…금감원 '이상한 가상자산 감독'
    금융위원회는 8월 18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공개,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튿날인 19일 금감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종료·폐업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 폐업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
    2021-09-17 05:00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의...
    2021-09-15 11:05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총은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2021-09-10 11:12
  • ”사고 쳐도 알아서 관리하겠다”…금융권,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사고 쳐도 알아서 관리하겠다”…금융권,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 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2021-09-06 12:00
  • 전기안전관리 부실로 국민 안전 위협 26곳 적발
    전기안전관리 부실로 국민 안전 위협 26곳 적발
    또한 전체 사업장 중 174곳(52.1%)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보완 권고와 업무 지도‧조언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2021-09-05 13:25
  • LH·코레일 등 안전관리 4등급 이하 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LH·코레일 등 안전관리 4등급 이하 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98개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은 8개(8.2%), 3등급(보통)은 57개(58.2%), 4-1등급(주의)은 15개(15.3%), 4-2등급(미흡)은 16개(16.3%), 5등급(매우 미흡)은 2개(2.0%)로 분류됐다. 4등급 이하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평가 목적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기관별로 개선 권고된 이행 필요과제에 대한...
    2021-09-03 10:00
  • ‘40조 구독시장’ 소비자 보호망 두터워진다
    ‘40조 구독시장’ 소비자 보호망 두터워진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정기결제에 대해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결제대금 변경 시 고지 및 거래 취소 등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빠르게...
    2021-09-03 05:00
  •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5항은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7항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사유로 명시했다. 정부 등은 이를 넓게 해석해 정보 비공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할 때 이유를 세세하게 알리지 않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또 정보공개 청구인의 요청이 불분명하다거나 민감한...
    2021-08-26 18:37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발표…KCA·한기대 가장 낮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발표…KCA·한기대 가장 낮아
    동서발전 등 8개 기관이 가장 높은 2등급(양호)을 받은 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가장 낮은 5등급(매우 미흡)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에 따르면, 98개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은 8개(8.2%), 3등급(보통)은 57개(58.2%), 4-1등급(주의)은 15개(15.3%), 4-2등급(미흡)은 16개(16.3...
    2021-08-26 17: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또 인터넷은행에 대해 “현재까지 3곳이 설립돼 금융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2021-08-25 18:28
  •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하지만 결제정보나 직업, 경력, 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언론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2021-08-25 15:00
  •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우리나라도 ESG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ESG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의 소극적인 관점과 ‘룰 팔로워’(rule-follower)라는 오래된 인식 틀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필자는 ESG 생태계 구축에 다음 4가지 사항이 필수적이며 의무화할 때 시장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우선...
    2021-08-24 05:00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소득과세 대상자 현황ㆍ신고사항 집계 등 작업 미흡금융위ㆍ기재부ㆍ국세청 '선 긋기'…"보신주의" 지적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가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2021-08-23 05:00
  •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금융위는 컨설팅 시점 당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공표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중 ISMS 인증은 충족중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2021-08-19 05:00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장밋빛’ 부동산 공약 쏟아져…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장밋빛’ 부동산 공약 쏟아져…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대선공약 중 주택 공급방안은 수백만 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데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나 상세 계획은 미흡하다”며 “실제 공약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당 공약 대부분이 규제 강화안으로 구성돼 시장 불안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2021-08-15 12:00
  • '원팀캠프' 닻 올린 원희룡 "아직 미풍이지만…돌풍지나 태풍될 것"
    '원팀캠프' 닻 올린 원희룡 "아직 미풍이지만…돌풍지나 태풍될 것"
    매우 미흡한 의견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내 갈등과 설전에 대해선 "샅바싸움을 하다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윤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모두 겨냥해 질타했다. 우선 "우선 윤 전 총장 측의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하는 점에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를...
    2021-08-12 17:50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기관을 제외한 채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 방안을...
    2021-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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