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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F 전북·경남까지 위협…충북·경북 15개 시·군 '위험주의보'
    ASF 전북·경남까지 위협…충북·경북 15개 시·군 '위험주의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3~4월이 되면 등산객을 비롯해 입산객이 많아지고 산림청과 협의해 이들에게 멧돼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ASF가 발생한 보은, 상주, 울진과 인접 15개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고, 위험지역 양돈농장을 긴급 점검했다. 또 방역 실태가 미흡한...
    2022-02-21 15:50
  • 금융위,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 방향 마련
    금융위,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 방향 마련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선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STR 작성기법 등...
    2022-02-20 12:00
  • FIU,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교육자문위원회 신설
    FIU,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교육자문위원회 신설
    FIU는 그동안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의심거래보고의 품질 제고도 이뤄진다.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2022-02-20 12:00
  • 금융감독원, 2926사 법인에 2021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926사 법인에 2021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안내
    금감원은 점검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올해 5월 중 회사나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엄중히 경고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17 12:00
  •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상품 설계 감독 강화·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상품 설계 감독 강화·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단계별 점검 항목은 △제조(금융상품 손익구조, 수수료, 기초자산 등 상품구조) △판매(투자자·연령·회사·채널별 판매실적 등) △사후관리(주요 특이사항 및 민원)로 구성된다. 금감원 내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및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도 구성한다. 금융상품을 설계·판매하는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참여할...
    2022-02-14 14:00
  • 송재호 "가상자산도 재무제표 표기 사항으로"…상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가상자산도 재무제표 표기 사항으로"…상법 개정안 발의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 권리와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는 내용 외에도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2022-02-09 14:52
  •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80% 이상이 중기업계에서 발생하는 것 고려하면 사실상 누구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확산하고 있다. 골재업계는 양주 채석장 사고 이후 위기감에 떨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골재를 자체 조달하는 기업이다. 대부분의 중소 레미콘사들은 인근 채석장에서 골재를...
    2022-02-03 18:14
  •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금소법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ㆍ적정성 원칙ㆍ설명의무ㆍ불공정 영업금지ㆍ부당권유 금지ㆍ광고규제)에 따라 보험상품은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고, 또 광고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채널의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은 보험사 준법 필 또는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심의 규정을...
    2022-02-03 12:00
  • 중대재해법도 양극화…‘자금·인력’ 공백, 중소기업 “준수 불가능”
    중대재해법도 양극화…‘자금·인력’ 공백, 중소기업 “준수 불가능”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선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 이유에 10명 중 4명이 ‘의무·이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2022-01-26 18:19
  •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민생경제 대책 강구와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2022-01-25 11:03
  •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연이은 관리 부실 지적…"전국 보호센터 전수 점검"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연이은 관리 부실 지적…"전국 보호센터 전수 점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55개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우선 실시되고, 3∼4월에는 민간 위탁시설까지 확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고발,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추후 이행 결과를...
    2022-01-23 14:54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경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안내책자와 안내서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 당국의 법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2022-01-19 10:00
  •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대부분 떨어짐ㆍ끼임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대부분 떨어짐ㆍ끼임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용부는 이같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은 고용부 누리집에도 게재돼...
    2022-01-17 12:03
  • 코스닥시장 공시 전년比 1.5% 증가…IPO 활성화로 수시공시↑
    코스닥시장 공시 전년比 1.5% 증가…IPO 활성화로 수시공시↑
    기업의 자금 조달 증가로 증자 및 사채 청약ㆍ발행 결과 공시는 14.7%(112건) 증가한 반면, 기타경영사항 공시는 감사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공시가 감소한 영향으로 19.4%(155건) 감소했다.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99건으로, 2020년 121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중소상장법인 대상 공시 체계 구축 컨설팅의 효과라는 게...
    2022-01-16 12:00
  • [단독]서면조사 한다는 금감원, 사모운용사 조사 ‘수박 겉핥기식’ 우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운용사들이 급증한 점, 운용사들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위험도가 높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편입해 스스로 유동성 리스크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2022-01-04 16:20
  • 호반산업·한신공영 등 6곳, 공공건설현장 안전관리 ‘매우 우수’
    호반산업·한신공영 등 6곳, 공공건설현장 안전관리 ‘매우 우수’
    이외 58개 업체는 ‘보통’, 38곳은 ‘미흡’, 28곳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우수’ 등급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부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천마기술단, 한맥기술 5곳이었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2022-01-02 15:42
  • [종합] “누리호, 3단 엔진 헬륨탱크 고정 풀려…내년 5월 발사 어려울 듯”
    [종합] “누리호, 3단 엔진 헬륨탱크 고정 풀려…내년 5월 발사 어려울 듯”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륙 후 67.6초께는 산화제 탱크의 기체 압력이 떨어졌고, 산화제 탱크 상부 표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이륙 후 115.8초에는 헬륨탱크의 압력이 떨어졌으며 3단 산화제 탱크의 기체 압력이 올랐다. 이로 인해 실제 비행 시 헬륨탱크 고정장치가...
    2021-12-29 13:57
  • “누리호 1차 발사 시 산화제 양 감소해 3단 엔진 조기 종료”
    “누리호 1차 발사 시 산화제 양 감소해 3단 엔진 조기 종료”
    조사 결과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제 비행 시 헬륨탱크에 가해지는 액체산소의 부력이 상승할 때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탈된 헬륨탱크가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2021-12-29 13:07
  • 위기의 윤석열, 김건희 논란에 연일 '노코멘트'…지지율 영향 있을까
    위기의 윤석열, 김건희 논란에 연일 '노코멘트'…지지율 영향 있을까
    윤 후보는 19일 윤봉길 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내와 관련한 논란을 묻는 말에 "저희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다"며 "일일이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대변인 통해서 하시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17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2021-12-19 16:32
  • 윤석열, 김건희 허위 경력 논란에 "늘 죄송한 마음 있다"
    윤석열, 김건희 허위 경력 논란에 "늘 죄송한 마음 있다"
    이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얘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직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전략 기획팀, 기획 이사였다고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었고 재직증명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건 비상근 명예직에...
    2021-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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