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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변색 동아제약에 행정처분 고려
    식약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변색 동아제약에 행정처분 고려
    하지만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고객 불만 처리사항에서 관련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고객 불만 접수 후 신속히 원인 조사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기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명확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재발방지...
    2023-04-10 12:42
  • 화재로 '먹통' 됐던 카카오톡… 금감원, 카카오뱅크에 '재해복구 전환훈련 미흡' 지적
    화재로 '먹통' 됐던 카카오톡… 금감원, 카카오뱅크에 '재해복구 전환훈련 미흡' 지적
    전환훈련 미흡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계좌이체 송금이 정상 작동돼 문제가 없었던 카카오뱅크는 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10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통해 재해복구 전환훈련, 전산장비 장애·오류 관리 업무, 네트워크 보안대책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 유의 2건에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2023-04-10 09:01
  •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2020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계획은 40여 건, 총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약 247조36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2023-04-07 09:14
  •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국내 벤처 생태계는 양적 성장에 비해 역사가 짧아 생태계 전반의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벤처기업들이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춘 사업 구조를 가지면서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국내 유니콘 기업은 2020년 13개 사에서 지난해 22개 사로 증가했다. 반면 글로벌 활동기업 비중에서 국내 기업 비중은 7.0...
    2023-04-06 19:11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 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 한다
    국내 벤처 생태계는 양적 성장에 비해 역사가 짧아 생태계 전반의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벤처기업들이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춘 사업 구조를 가지면서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국내 유니콘 기업은 2020년 13개 사에서 지난해 22개 사로 증가했다. 반면 글로벌 활동기업 비중에서 국내 기업 비중은 7.0...
    2023-04-06 17:36
  • 아비트럼 재단 논란에…국내 투자자 “거래소들 김치코인에만 엄격” 주장
    아비트럼 재단 논란에…국내 투자자 “거래소들 김치코인에만 엄격” 주장
    위믹스 상폐 당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ㆍ닥사)가 밝힌 상장폐지 이유가 △중대한 유통량 위반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었는데, 이번 아비트럼 재단 사례 역시 위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아비트럼 상장 당시 공지 사항에 아비트럼의 구체적인 토큰 유통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어...
    2023-04-05 16:21
  •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금감원은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기능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은행의 지배구조를 올해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꼽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2023-04-04 13:21
  •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올해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FIU는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달 초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을...
    2023-03-30 06:00
  •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처가 미흡하고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2023-03-28 11:00
  • 우리금융, 내부통제 강화…지주 현장자문단 운영
    우리금융, 내부통제 강화…지주 현장자문단 운영
    특히 현장자문단은 지주사의 자회사 현장점검에 참관해 그룹사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살피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자문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현장점검 후기를 공유하고, 그룹 준법감시 및 자금세탁방지(AML)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추후 현장자문단 운영성과를 평가해 금융소비자보호 등 다른 분야로도...
    2023-03-28 10:32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6.2%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교통안전...
    2023-03-16 15:30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명지병원 DMAT는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신현영 의원)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현장 도착 이후에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2023-03-16 15:10
  •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이어 "현재 내용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같이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했다. '법안에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23-03-10 13:37
  •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하지만,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돼 있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 '자율협약 TF'는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2023-03-07 12:00
  •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 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딱지를 맞았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2023-03-06 16:00
  •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 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구체적으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등이다. 국토부는 다시 보완해 지난 1월 5일...
    2023-03-05 21:47
  •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발굴해 자체 개선하도록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우수사례와 함께 금융회사의 실제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30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한 2022년...
    2023-03-03 16:44
  •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는 증권사는 ELS 판매만 위탁하며,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위·수탁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해 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이 허용됐으나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생결합증권은 고위험·고난도...
    2023-03-03 09:34
  • 대리 서명하고 주요 사실 숨긴 보험대리점ㆍ설계사 제재
    대리 서명하고 주요 사실 숨긴 보험대리점ㆍ설계사 제재
    안내가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승환 계약이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9건의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2023-03-02 10:06
  • 금감원, 네이버ㆍ카카오페이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개선 요구
    금감원, 네이버ㆍ카카오페이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개선 요구
    금감원 또 검사 착수 당시 고객 확인이 다소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여 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신용협동중앙회도 금감원의 검사에서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받았다.
    2023-02-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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