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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부실 포착…대손충당금 기준 미기재”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부실 포착…대손충당금 기준 미기재”
    금융감독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사에 대해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요 사항을 기재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포착된 누락 사항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이다....
    2024-07-08 06:00
  •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일부 거래소 이용약관 개정 공지이용약관 개정 내용에 입ㆍ출금 제한 등 고객 불리한 내용 담겨“고객 불리한 조항 있을 때 30일 전에는 공지해야”빗썸ㆍ고팍스 포함 대부분 코인마켓 거래소 약관 개정 공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준비는 미흡한 모습이다....
    2024-07-08 05:00
  •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그 외에도 과도한 세탁이나 후손질 미흡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부터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하여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이달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등 국내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2024-07-05 11:14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영업종료 관련 사항의 법령준수체계 포함·운영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04 12:00
  •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그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화성시 리튬배터리...
    2024-07-03 13:13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을 손질한다.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PF정상화 펀드(1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매입(3조 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을...
    2024-07-03 12:30
  • 금감원 “금융업 XRBL 주석 재무공시, 내년 반기부터 시행”
    금감원 “금융업 XRBL 주석 재무공시, 내년 반기부터 시행”
    앞서 최초로 적용된 그룹(2조 원 이상 비금융업 상장사)들의 경우 첫번째 주석 재무공시에서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두번째 공시부터 오류없이 정상 완료됐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최초 적용그룹 상장사의 XBRL 주석 공시가 안착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 상장사 재무공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상장사 등 업계 의견을...
    2024-07-01 12:00
  •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평가사에는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됐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한다.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정원과 금감원에서 평가해 신·기보 출연요율에 반영하는 테크평가...
    2024-06-30 12:00
  •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불수용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이...
    2024-06-20 14:58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금융사가 조직문화 개선안을 마련하면 감독상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 검토 미비, ‘모 아니면 도’ 식의 운영 등에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해 우리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콩 H지수...
    2024-06-19 14:04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AI 활용 저해 규제로 ‘망 분리 규제’와 ‘데이터 결합 규제’ 꼽혀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 분리...
    2024-06-18 12:00
  •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2024-06-17 22:48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향후 금감원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감독 당국은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2024-06-17 12:00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경우 공공조달 생태계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성장 잠재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핵심 킬러규제...
    2024-06-17 11:01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2024-06-12 11:26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2024-06-12 10:08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은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고,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2024-06-11 14: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2024-06-06 12:00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2024-06-04 15:30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세 부담(74.3%)'으로 나타났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2024-06-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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