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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농민 뇌출혈 중태…시위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

시위대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를 주장하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농민 백모(69)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2015-11-15 21:57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인명사고 때 구조조치 지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첫 판례다. 여기에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전부 동의했다. 퇴선방송을 지시하지 않은 이 씨의 부작위는 이미 항소심에서 사실로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는 이씨의 이런 부작위를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 설령 그렇다 해도...

2015-11-13 10:07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윤 일병이 쓰러지자 구타를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어 보인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이 병장은 사건 당일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사실이 가장 감명 깊었다"는 말을 윤 일병에게서 듣고 심하게 분노해 폭행했지만, 나머지는 그런 동기가 없었다는 판단도 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2015-10-29 23:33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은 최근 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해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2015-10-22 13:53
'용인 캣맘' 초등학생 용의자, 전문가 "미필적 고의 가능성 높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tn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해 "혐의 부분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초등학생이기에 부모가 동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초등학생이 던졌다면 어떤 이유로 던졌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

2015-10-16 09:45
윤일병 사건 주범, 軍교도소에서 또 가혹행위…피해자 증언 들어보니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그 잔혹성으로...

2015-10-12 08:55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軍 교도소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충격’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한편,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했다.

2015-10-11 21:14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 법원, "살인미수 혐의 인정" (종합)

재판부는 "평소 미국에 강한 반감이 있던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과 목에 3회 이상 상해를 가했다"며 "미필적 고의로나마 살인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하게 범행을 계획해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범행 후에도 정부기관에 박해를 호소하고 범행의...

2015-09-11 11:43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종합)

재판부는 "이 추가 발언의 의미가 적지 않은데 반해 신빙성 허점 여지를 두지 않고 고 후보에 대한 언급을 확정해 발언했다"며 "고 후보 지인이나 언론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사실 확인 노력은 미흡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배심원의 의견을...

2015-09-04 17:04
바람피운다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女

1심은 A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10일 전부터 피해자를 의심해 심하게 폭행했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추가 수술이 필요함에도 이를 막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당일 수차례...

2015-08-14 09:34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 ‘보복운전’, 형사입건 대상… 살인죄까지 가능

이제까지는 달리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를 내도 보복운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단순한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던 사건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따라서 욱하는 마음에 겁만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윤경 변호사는 “뒤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2015-06-01 16:48
부부퇴직공무원 연금수령액, 근로세대 상위 10% 연봉 수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송파 세 모녀 자살, 부천 세 자매 사망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잘사는 계층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종사자들이 한정된 사회의 부를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으로, 이를 방치하는 정치인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과...

2015-05-28 10:06
[오늘의 인물]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2015-04-28 15:13
미국 대사 피습 김기종 구속..."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25㎝ 크기의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점 등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 219점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북한에서 발간돼...

2015-03-07 10:17
경찰, '美 대사 공격' 김기종 씨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김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5㎝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50분께부터 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2015-03-06 10:33
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유는?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목 부위 등 상처 부위의 이 상처 깊이가 깊고, 과도도 25cm 정도가 된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 40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시 40분경 경찰서 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을 동원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및...

2015-03-06 09:38
'젊은 의사와 불륜?'…알고 보니 아내가 스토커

B씨는 C씨에게 일방적인 구애 메시지를 무려 4만여통을 보냈으나 C씨는 답장하지도 않았고, '스팸 처리'를 해 읽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못한 C씨는 B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고의가 있었고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15-01-22 07:10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죄 선고… 유족 “맞아 죽었는데 그럼 뭐가 살인이냐” 흙 던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2014-10-30 17:22
[10월30일 주요뉴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ㆍ서울 라바 지하철 운행ㆍ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발생 등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 제2롯데월드서 금속 부품 떨어져 협력업체 직원 부상 제2롯데월드 실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금속제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지역 주민과...

2014-10-30 16:14
'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

2014-10-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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