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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지출 처리에 관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교비회계 지출을 사전에 지시했거나 사후에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9-05-17 12:00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안 판사는 “김 의장이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인식했을 가능성,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상호출자제한...

2019-05-14 15:21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이어 "화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애초 경찰이 3남매가 잠자던 작은방 바깥쪽에서 시작된 실화로 보고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9-04-26 12:00
“IFRS 회계대란 지속, 기업들 자체역량 갖춰야”

고의성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해 판단할 때는 원칙중심 회계처리기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실제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이프로젠 감리에서 ‘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 공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정정공시하기 이전의 회계처리도 문제없는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2019-04-10 15:54
‘개인정보 유출’ 농협ㆍ국민ㆍ롯데, 나란히 혐의 부인…국민 “우리도 피해자”

농협은행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 확보조치를 다 이행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는데 1심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카드 측 변호인도 농협은행과 유사한 내용의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우리는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 고의가...

2019-02-27 15:39
"손등 친 女→모자 건드린 男"…이수역 폭행사건 5인방 '무더기' 檢 기소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남성에게 밀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는 여성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의뢰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가파른 계단에서 다툼이 벌어진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2018-12-26 17:13
예탁원, 일산센터 매각 올해도 물 건너가나?

당시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일산센터와 같은 규모의 금고를 새로 설치하는 데만 비용이 5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산 낭비에 불과하며 건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18-10-10 17:48
檢 "주식 고가 매도는 미필적 고의" vs 신격호 측 "회계법인 따른 것"

검찰은 5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3개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넘겨 각 계열사에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고가 주식 매도'는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한다"며 "당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려 팔았는데 신 총괄회장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계열사에 손해가 간다는 것도 미필적으로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2018-07-26 08:02
'5세 아이 상습폭행ㆍ실명' 친모 내연남 징역 18년 확정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씨의 폭행으로 A군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고,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미필적인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만큼 양형을 유지했다.

2018-05-15 15:30
'단일기업 최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가 남긴 것… "외부감사 미필적 고의 인정"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부감사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회계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범행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데, 회계법인이 감시는 커녕 조직적으로 범행을 도운 탓에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안진 측 변호인은 회계사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덮은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2018-03-28 08:53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용주 의원, 항소심 증인 채택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제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못했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원심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준용 씨 의혹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최초 제보자가 있고 제보받고 공표하는 사람, 전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 사실 확인 정도나 주의의무를 달리...

2018-03-06 14:15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딜로이트안진, 항소심도 벌금형… 회계사 징역형 유지

재판부는 회계사들이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의도적으로 비리를 덮은 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에 불과했다는 회계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감사 범위 확대 등 필요찬...

2017-12-07 11:25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이 사건의 쟁점은 외부감사인에게 분식회계를 묵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주장대로 회계사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덮은 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에 불과했다면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미니 중수부'로 불렸던 검찰 부패범죄특별범죄수사단(단장 이두봉)의 1호 사건인 대우조선해양...

2017-11-16 10:47
'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사기 혐의 유죄...징역형

이어 “조 씨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판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보인 조 씨의 태도를 나무랐다. “조 씨는 대작 작가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취급했다”며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로 수많은 무명작가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용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2017-10-18 19:04
우원식 “세월호 지시 안 한 박근혜, 직무유기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세월호 첫 보고시간이 조작됐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범국가 차원의 구조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을...

2017-10-13 10:24
박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판결문에 모순 있어…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있을 것"

이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조윤선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은 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죄질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한 사람인데 아주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2017-07-31 16:25
安 ‘뒤늦은 사과’…탈출구 안 보이는 국민의당

그러면서 검찰수사에 대해선 “검찰수사가 공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데 대해서 우리 당으로선 굉장히 유감스럽다. 잘못된 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당을 기점으로 한 지각변동 가능성이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당의 두 기둥이 동시에...

2017-07-13 10:55
박주선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이해하기 어려워... 추미애 수사 지침 따른 과잉수사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9일)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 제보를) 검증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면서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지침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하지...

2017-07-10 11:22
김동철 “추미애, 보복성 야당 탄압…검찰 과잉충성 우려”

그는 “추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미필적 고의로 유죄를 받은 당사자”라며 “자신의 기소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더니, 정작 자신이 보복성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 미필적 고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 검찰개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이 과잉충성...

2017-07-10 10:34
추미애 “국민의당 증거조작, 북풍조작 버금가는 네거티브”

그러면서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의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며 “더군다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상대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다”며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2017-07-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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