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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B 씨와 협의한 것과 범행 전 상황이 달라 A 씨 자신도...
    2021-03-28 16:08
  • ‘조카 물고문’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려서 때렸다”
    ‘조카 물고문’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려서 때렸다”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해 B 씨 부부의 A 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이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양의 친모 C 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C 씨가 언니인 B 씨로부터 A...
    2021-03-08 10:32
  •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식약처가 누드마우스 시험결과를 심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식약처가 허위 자료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했다기 보다는...
    2021-02-19 14:56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무기력한 방관자이자 미필적 고의의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의 사냥터에서 무죄한 죽음을 외면하고 사냥에 전념한다. 영혼을 끌어 모아 아파트를 사들이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 우리는 아파트 매매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이들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조바심을 낸다. 우리가 이 투기나 투자 열풍에 휩쓸려 우왕좌왕할 때 사회안전망이...
    2021-01-27 17:35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장 씨 등이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기소돼야 하는 근거에 수많은 논문이 동원됐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장 씨가 정인 양의 등 부위에 충격을 가한 구체적인 방법을 검찰이 특정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2021-01-12 06:00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반면 2심은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10-22 12:00
  • [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구본환 "국토부에 갑작스러운 사퇴 요구받았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2020-09-17 06:00
  •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9-16 15:33
  • 국민청원 56만명 동의…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국민청원 56만명 동의…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이용표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2020-07-06 17:09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을 조사한 뒤...
    2020-06-03 11:24
  •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식품 및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 팀장을 맡고 있다. 법세련은 4일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2020-03-09 13:21
  • 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보수단체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11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2020-03-04 11:49
  • 이재명, 이만희 향한 칼끝…'몸통 대신 머리' 감염병 예방 위반 적용될까
    이재명, 이만희 향한 칼끝…'몸통 대신 머리' 감염병 예방 위반 적용될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살인죄 입증에는 회의적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인 탓에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추후 조치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03-03 01:31
  • 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형사2부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이 총회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2020-03-02 11:46
  •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1심은 “김 의장이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인식했을 가능성,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김 의장의 위임을 받은 카카오가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검토 결과 원심...
    2020-02-27 10:59
  • 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아냐”
    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아냐”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등 여러 성향을 종합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는 각각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내용도...
    2020-02-16 09:41
  • '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1·2심 재판부는 “2007년부터 시계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B사의 허락을 받아 C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 장소 제한약정을...
    2020-02-13 12:00
  • 금감원, 내달 DLF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역대 최고 배상비율 뛰어넘나
    금감원, 내달 DLF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역대 최고 배상비율 뛰어넘나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판매 가능성 여부에 “(사기 판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사기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계·제조·판매 등 과정에서 금융사 내부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며...
    2019-10-13 17:20
  • [2019 국감] 윤석헌 “DLF 수수료 체계 개편해야”
    [2019 국감] 윤석헌 “DLF 수수료 체계 개편해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채권가격 하락 예상되는데 은행이 형태를 바꿔서 계속 판매했는데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판매 아니냐”고 묻자 윤 원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기관과 정책당국, 감독기관이 이 부분이...
    2019-10-08 11:20
  •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미필적 고의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미필적 고의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지 모르고 폭행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행위 인식)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2019-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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