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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A 씨는 B 씨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B 씨를 그대로 방치해뒀는데, 재판부는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023-06-29 10:50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의 주요 판단 요건인 ‘채무 불이행 의도’ 판단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미필적 고의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어려운 만큼 추가 사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채택됐다. 또 갭투자 피해의 경우 채무불이행 의도 판단 시점은 ‘계약 당시’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2023-06-01 17:12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달)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2023-05-24 11:55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와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은 선임부사관 위력에 의해 사망한 조재윤 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조 하사는 2021년 9월 자신의 스무 번째...

2023-05-17 16:09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만들어 공개매수를 좌절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대량 매수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져 사도록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시세조종행위 금지를 다루는 자본시장법 17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2023-03-08 10:3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와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A씨의 목적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2023-01-19 19:51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해당 구간에서 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형돈은 잠실역 인근에서도 우회전 구간에 진입했다. 그는 우회전 200m를 앞두고 내비게이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이내 차단봉으로 막힌...

2023-01-17 11:15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다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범죄는 선량한 동료 외국인도 노린다. 국내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 국적 E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23-01-10 06:00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재판부는 "호반건설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별한 범행 동기나 기대 이익이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월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2022-12-08 14:58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세했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특별 감경 인자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가중 인자가 있을 때 징역 2~5년에...

2022-12-06 12:20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A 씨가 피해 아동 살해했다는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A 씨가 초범이고 어린 딸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은 A 씨를 향해 “살인마”라고...

2022-11-18 15:08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2022-11-09 19:49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윤 의원은 해경이 월북의 고의성(미필적 고의)을 판단했던 증거인 구명조끼 착용, 부유물 잡기, 정리된 슬리퍼, 노력 없이는 월북할 수 없었던 당시 조류방향분석, 1M 높이의 해경선 난간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 도박 빚 등을 들며 "왜 이중잣대를 들이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허심탄회하게 말해라. 자진 월북사건이냐...

2022-10-13 14:34
[랜선핫이슈]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아이에게 배변 묻은 속옷 문댄 교사·가발 쓰고 여탕 간 남성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배추망 입구를 꽁꽁 묶어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프는 사건을 동물유기 및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이한테 ‘똥싸개 참교육’?배변 실수한 아이에게 속옷 들이댄 교사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2022-09-15 09:4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범행 직후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검찰에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주요 쟁점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022-09-13 11:17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박노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에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물론 사용자가 손해를 줄일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50여 일간 파업을 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2022-08-26 06:00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1ㆍ2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8-25 11:17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원심은 A 씨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2022-08-11 11:29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보완수사와 법리분석으로 A 씨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의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경찰은 ‘준강간 치사죄’로 송치했지만 살인 고의가 인정돼 죄명을 변경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2-08-09 14:46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면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에 대한 폭행을 용인하면서까지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2-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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