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파급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뿌리산업의 경우 10인 이하 사업장이 많고 임금 체불도 벌어지는데 고용이 늘더라도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다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뿌리산업의 경우 10인 이하 사업장이 많고 임금 체불도 벌어지는데 고용이 늘더라도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다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뿌리산업 기업 수는 2만6000개로 사실상 제조업 전반에 파견을 허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파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이러면서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경제위기시 구조조정의 우선적 순위는 여성 노동자인 경우가 많으며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에서도 여성들이 더 많이 퇴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강제적으로 퇴직해야 하는 여성들의 직급과 연령, 업무 등에 대한 면밀한...
한국노총은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노총 임원진의 역할과 직위 등을 내년 2월 대의원대회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통상임금 범위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등 시설관리 인력도 줄이거나 무급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석건호 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경비원만 약 4만명이 해고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경비원 대다수는 재취업할 곳이 없는 취약계층이어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실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을 때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부가 과대 포장했다”면서...
특히 창구단일화라는 복수노조 교섭구조 상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해 조합원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지 않는 동시에 교섭권을 독점하는 유력한 방식인 상대 노조 조합원 빼오기를 어용노조는 선호하고 있다. 이는 노노갈등의 커다란 요인이며 올해도 어용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더욱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확대하고 더불어...
유 정책국장은 그러나 “기존 노조의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직, 연구직, 비정규직, 특정 직급 이상 등 직종, 고용형태 별로 미조직된 부문에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조가 사업부별로, 직종별로, 지역별로 파편화되고 노노간 선명성 경쟁과 교섭권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 갈등으로 노사분쟁만 증가한다면 복수노조 시행은 우리 사회에...
이에 현대차 측은 "노조가 특별협의체 대화를 거부한 이상 더이상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다"며 "노조가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서면 사측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수석부지회장에 최병승 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 사무장에 1공장 윤석원 대의원을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