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신하고 격차를 줄이는 조정과 함께 직무중심의 노동이동이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사회적 대화를 통한 거대 노조와 미조직 취약계층의 균형있는 의견수렴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 노동개혁 목표를 설정해야 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문제 해결을 개혁과제에 포함해야...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 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 플랫폼노동ㆍ특수고용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현대사회에서 늘고 있는 택배, 대리운전, 간병인 등 직장이 고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동노동자에 대한 휴식처 제공, 미조직된 노동자들도 공평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시민노동의회, 코로나로 위축된 신규 채용을 대체하는 공공일자리 2000개 등이 그 약속”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미조직 계층대표들이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회의운영 방식의 틀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과제를 논의하다 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그런 것 같다. 급한 과제일수록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대화로 해결 방안을...
이날 계층별 위원들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의제별 위원회 합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 미흡 등 엄청난 영향이 예상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내용을 문 위원장에 전달했다고 한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들에게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 및 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계층별...
김 국장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요건을 제대로 갖춰 도입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9~11월...
이어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되자마자 문성현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이 장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및 미조직・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위해 사회적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안을 분명히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조직과 미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임금인상 강화의 상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실상 정해졌다.
또,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원회는 또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노동행정은 △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워라밸의 범주와 대상을 미조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나의 권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시간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인의 선택이 뒤따라야 장시간 노동이 생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당을 ‘국민의 비상구’로 만들고,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호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여성주의 정당, 성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현장형 당 대표,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신뢰받는 당 대표가 되겠다”면서 “신뢰와 존중으로 당내 논의를 이끌어 높은 수준의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지역·산업별로 충실히 수렴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한노총의 파기 선언에 대해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