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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공급망②] 중국, 정제련 점유율 90% '독식'…세계 배터리 공급망 장악

미 인플레감축법ㆍEU 원자재법 등중국 공급망 천하에 주요국들 '견제' 정제·제련시설을 토대로 중국이 전 세계 핵심 광물을 장악하자 최근 각국은 이를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먼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통해 견제에 나섰다.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제 광물을 조달해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2022-10-05 05:00
[사설] 한미정상회담, 전기차 해법·통화스와프 성과내야

배터리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핵심원료인 광물을 조달해야 한다. 미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전기차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다. 현대차·기아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에 나서기로 했음에도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양국이 후속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해법을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 미 의회의 법 개정...

2022-09-20 05:00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 반도체협회(SIA) 지미 굿리치 글로벌정책 담당 부회장과 만나 한·미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간담을 나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반도체협회는 지난 5월 WTO(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최근 WTO의 역할론...

2022-09-05 11:01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유럽과의 공조로 다자차원의 경제 및 안보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 중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이번 나토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번 회의로 우리 또한 유럽으로의...

2022-07-18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IPEF는 ‘연결된’ 경제, ‘회복력 있는’ 경제,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네 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가 없다는 점에서 개방을 통해 자유무역의 이득을 추구하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구별되는데, 참여국은 각 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축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 모듈은 미-유럽간에 창설을 위한...

2022-06-20 05:00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조 명예회장은 비자발급 절차 완화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비자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비자 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대상국이 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5년부터 한일경제인회의 의장을 맡아 기업 간 경제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대일 무역역조 해소, 양국 대·중·소...

2022-06-14 14:3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필자는 그중에서 디지털 안보이슈를 둘러싼 향후 미·중 간 충돌에 주목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를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결집해 디지털 무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공동체는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정과 방침을 규정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

2022-05-19 05:00
바이든, 내주 일본서 IPEF 출범...중국 RCEP 견제용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한 후 22일 일본으로 건너가 24일까지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회담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RCEP를 출범시키고 현재는...

2022-05-18 08:06
무협 “미국 IPEF, 공급망·무역투자처 확보 도구로 활용해야”

그러나 보고서는 “공화당 정부도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데다 IPEF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무역협정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추진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선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도 미·중간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점에 주목해야...

2022-05-17 11:00
대한상의,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의 개회사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의 환영사에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선 주시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한미 경제외교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은 시장경제, 자유무역, 공정경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2021-12-16 08:00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관세 무역분쟁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일본과도 관련한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은 일본 이후엔 영국과도 협상할 예정이다. 한국도 협상 명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날 미·일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1-11-14 15:49
[종합]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기후변화 ‘깜짝’ 공동 선언했지만

미·중 양국이 모처럼 기후변화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그 이외 분야에선 여전히 갈등상태다. 특히 지난해 1월 미국과 중국이 맺은 1단계 무역협정 시한이 연말 만료되는 가운데 중국 측의 이행 완료 여부가 불확실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올해 말까지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 원) 추가 구매하기로...

2021-11-11 15:00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일 경제계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군사동맹에서 시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기술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에는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표준화...

2021-11-09 09:00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수출국과 수입국, 미국·호주 등 대규모 영농국가(케언즈그룹)와 우리와 같은 소규모 영세농국가, 태평양 도서국가처럼 단일 수출품목 국가 등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무역자유화와 예외를 정하여 수입자유화 면제 규칙을 이끌어 내었던 선례에 비추어 미-중 간 갈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2021-09-27 05:00
[종합] 아프간 철군하자마자 중국 정조준, ‘핵잠수함’ 카드까지 꺼낸 美...미·영·호주 ‘오커스’ 출범

미 고위당국자도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고 한 뒤 “솔직히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며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3국이 오커스 결성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지만 숨은 의도는 중국 견제 강화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2021-09-16 16:00
바이든 정부, 중국과의 무역전쟁 시동…USTR 대표 “무역 관계 중대한 불균형”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계 양대 경제국 사이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2021-06-06 14:42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정내용이 한미 FTA와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가입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보다는 국내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기 내 CPTPP 가입은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한다면...

2021-04-28 07:30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강화하는 무역기술장벽 대부분 디지털ㆍ환경 규제 최근 무역기술장벽의 특징은 디지털·환경 관련 규제 강화, 신흥국 규제 증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규제 강화다. 보고서는 EU 사이버 보안법(2019년), 미국의 연방 정보보안관리법(2014년),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2017년) 시행 등 디지털·환경 관련 무역기술규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3-21 12:00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2021년, ‘탄소중립(Net Zero)’ 준비 원년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어 미·중 간 무역마찰이 환경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에 있는 우리 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도전이다.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지만 실행은 녹록지 않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에너지...

2021-01-26 18:33
[그린 지정학] ① G2, 바이든 시대 개막에 기후변화 주도권 경쟁 본격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스콧 무어 정치학 교수는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가속했지만, 우려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각국이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무역 금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과 혁신이 정체돼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책 비용이 급증, 탈탄소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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