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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시법 위반' 조원진 불구속 기소…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19-07-30 11:02
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다…불법 집회는 감소

경찰청은 2017년 대비 금지통고는 118건에서 89% 줄어든 12건, 미신고집회는 144건에서 63% 감소한 53건으로 집계했다. 불법폭력시위(화염병‧투석‧쇠파이프각목‧시설피습‧도로점거)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건을 기록했다. 불법시위가 감소하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향상하면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2019-01-20 10:40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유·무죄 판단을 했지만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2차 희망버스 시위에 대해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무죄라며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19-01-09 12:00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 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의 촬영으로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직접·간접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 및 시위의 규모·태양·방법 등에 대한...

2018-09-05 08:35
경찰, 3·1절 태극기 집회 참가자 폭력행위 엄정 수사키로

아울러 경찰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지난 1월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의 미신고 집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그간 채증자료 분석을 마치고 주최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2018-03-02 13:34
'최순실 파문' 속 박근혜 대통령 부산 방문 강행…분노한 대학생 기습시위 "대통령 하야하라!"

최순실 #탄핵 박근혜"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시위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현수막을 빼앗았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는 하야하라" 구호를 외치며 반발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2명을 체포하고, 시위를 준비하던 4명을 붙잡아 훈방 조치했다.

2016-10-27 15:39
경찰 '민중총궐기' 평화집회라도 불법 행위자는 현장 체포

경찰청은 또 미신고 지역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하면 적극 차단하고, 평화집회를 내세워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을 하면 해산 후 곧바로 검거할 계획이다. 이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민 불편을 일으키면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다.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 시설물 훼손 등...

2016-02-26 10:42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집회금지에 문화제로 대응

경찰은 다만 당일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벌어지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전농은 문화제를 영상물 상영, 시 낭송, 음악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하겠다며 서울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일 행사에서 정치적 구호 또는 발언이 나오면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2015-12-03 19:52
국정교과서 반대 대학생들 시위 집단 연행…반대 확산

13일 관련업계와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광장 이순신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던 대학생 1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박근혜 국정교과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이순신상 위에 올라가 점거한 뒤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2015-10-13 12:59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행진 중 경찰과 대치…12명 연행돼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동절대회’ 뒤 민주노총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시위 도중 일부가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하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트럭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청와대로 향하려는 시위대를 막았고 12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미신고 구간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이들을 차벽...

2015-05-01 20:56
[오늘의 인물] 강신명 경찰청장 "공공의 위험성 없으면 차벽 운영 안 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2015-04-27 16:30
세월호 특별법 도심 집회… 2000여명 운집해 행진 시도

진도 팽목항에서 출발한 '생명과 정의의 도보 순례단' 소속 호남신대와 장로회신학대, 부산장신대 학생과 교수 20여명도 함께했다. 경찰은 이날 도심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주변에 차벽을 치고 30개 중대 250여명을 투입했으며, 미신고 집회란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벌이던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과 한동안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키도 했다.

2014-08-31 10:55
[기자수첩] 위기의 증권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에 현대증권 노조는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 결의문으로 맞불을 놨다. 이뿐만이 아니다. CJ E&M 실적 정보 사전 유출로 연초에 증권사들이 대거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일부 자산운용사에서는 CEO 등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나 미신고계좌를 이용한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2014-08-29 08:17
대법원, 사회주의당 토론회 참석 서울대생 무죄 확정

하고,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6월∼2009년 7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 및 용산참사 추모1주년 촛불집회 등 9차례에 걸쳐 미신고 야간 옥외시위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4-06-10 06:56
[포토]개성공단 출입차단 59일째, 심각한 입주 기업인들

지난 24일 촉구대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개성공단 관계 기업인들이 30일 오전 파주 통일대교에 집결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방북 허용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집회 미신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날 통일대교 앞에 모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5-30 10:37
[포토]개성공단 언제 들어갈 수 있나?

개성공단 출입차단 59일째를 맞고 있는 30일 오전 통일대교 앞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정상화 촉구 평화행진은 집회 미신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5-30 10:34
[포토]대책 논의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지난 24일 촉구대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개성공단 관계 기업인들이 30일 오전 파주 통일대교에 집결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방북 허용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집회 미신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날 통일대교 앞에 모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5-30 10:29
[포토]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평화행진 무산

지난 24일 촉구대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개성공단 관계 기업인들이 30일 오전 파주 통일대교에 집결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방북 허용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집회 미신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날 통일대교 앞에 모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5-30 10:24
[포토]심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개성공단 출입차단 59일째를 맞고 있는 30일 오전 통일대교 앞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정상화 촉구 평화행진은 집회 미신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5-30 10:19
통합진보 “집회·표현 자유 보장, 대검 중수부 폐지”

통합진보당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제와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등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집회의 보호 범위를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확대해 폭력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12-03-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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