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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2020-07-20 10:26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소영 “초당적 청년의원그룹 만들고 싶어요”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소영 “초당적 청년의원그룹 만들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발의하고자 하는 첫 법안을 묻자 ‘그린뉴딜 특별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그린뉴딜’에 대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종합적인 경제전환 정책”이라고 설명한 뒤 “특별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12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석간)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도권청-인천해수청 업무협약 체결 △주택 및 경로당 2000곳 대상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27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13:00 주간현안점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환경시험·검사기관 98.8% 숙련도 적합(석간) △우리나라 자생생물 5만2628종 목록 공개...
    2020-02-23 09:55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그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거론,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 민생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2020-02-18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폐기물 7400여 톤 불법 투기한 일당 재판에 넘겨(조간/환경부)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조간/환경부) 19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미세먼지‧적조 감시 천리안위성 2B호...
    2020-02-16 09:30
  •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노후 경유차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등을 '조속처리' 법안으로 예로 들었다. 아울러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2020-01-27 14:03
  •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2020-01-27 10:46
  •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그는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3.7%에 불과해 부끄러운 수준으로, 헌정 사상 법안을 가장 처리 못 한 국회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을 거론, "법사위에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2020-01-22 11:20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남은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01-17 16:37
  •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유출, 미세먼지 증가, 한국 전력 및 발전사 적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 명명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은 경제공약에 포함했다. 한국당은 또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2020-01-15 14:28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본회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여야가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 법사위는 한동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0-01-12 14:32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2020-01-07 11:07
  •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내년 시행…세부 계획 '오리무중'에 업계 혼란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내년 시행…세부 계획 '오리무중'에 업계 혼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자신들도 인지했고, 산업 관계 부처와 업계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국회가 성급히 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이 법에 근거해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5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기업은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적용받는다....
    2019-12-26 16:00
  •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총리는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2019-12-24 14:06
  •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아울러,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충청권 4차 산업혁명 상생 벨트 구축 △미세먼지 공동대응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등 충청 발전 현안을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통해 충청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당 지도부가 정책과 예산에 좋은...
    2019-11-28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세종청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8일(목) △환경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15:00 민관환경협의회(프레스센터) △중소기업의 저탄소·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및 판로 확대(석간) △전국 아파트 2천 가구, 실내라돈...
    2019-11-24 10:06
  • 산업계 "청부입법이 한국 車산업 발목…단순화ㆍ기업 여건 고려해야"
    산업계 "청부입법이 한국 車산업 발목…단순화ㆍ기업 여건 고려해야"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일 넘게 이어지던 지난 3월, 패스트트랙에 포함돼 통과된 법이다. 정 회장은 "당시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었지만, 심층적인 분석 없이 여론 무마용으로 단 2일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은 중복규제 문제 등으로 업계와 부처 간 견해차가 커 후유증이 지속하고 있다...
    2019-11-20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현장 점검(석간) △2019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새만금 재생에너지발전단지 조성사업 현장점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개최 △2019 신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2019 나노융합산업 성과전 개최 △10월 ICT 수출입 동향 22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2019-11-17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석간)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12일(화)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미정),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00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전국 임신 출산 지원정책을 한 눈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시작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2019-11-10 10:22
  •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판별은 민간 팩트체크 기관 통해 해결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판별은 민간 팩트체크 기관 통해 해결할 것"
    재난방송에 미세먼지 관련 예보를 포함시킬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분명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재난방송의 범주에 미세먼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과 통신영역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의지도 언급했다. 그는...
    2019-1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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