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현실정치의 갈등 속에서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친노’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최민희 의원 이력
△월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2004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재)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 △혁신과통합 사무총장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KBS가 재난방송주관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퇴하며 제기한 방송 독립성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길환영 KBS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기습 상정하면서 KBS 수신료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연됐다.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수신료 인상안은 일단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야당은 ‘날치기 상정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방위는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위원장이 단독 소집한 이번 회의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보이콧했다.
새정치연합 미방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미방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앞서 1일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미방위는 최 후보자가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1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방위는 청문회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는 자료제출과 증인...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는 단통법 외에도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창조경제 관련 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방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기관보고 증인으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했다.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는 통상임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만든...
안행위 청문회에는 유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을 비롯해 카드 3사와 KCB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유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진술한다.
미방위는 이에 앞서 13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위임한 상태다.
미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가 총 86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공익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
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증인 출석문제로 파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오후 5시 30분경 정회돼 결국 자정을 몇분 남겨둔채 폐회가 결정됐다.
국감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적절한...
28일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지 못할 경우,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7월로 미뤄질 수 있다.
특히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야당 측의 공청회 요청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 만큼, 공청회를 한 번 더 실시한다면 일정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여야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 지, 미래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원전비리의 원인에 대해 ‘기술적 문제’라고 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문제”라며 “특정대 출신이 모여 문제가 생겨도 봐주는 관례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원전 부품 비리를...
지난 4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원조친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지칭하며 줄기차게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야당 반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후보자를 임명했던 사례가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경기 용인병·3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과학기술과 IT인프라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립서울과학관 입구 앞에 비석이...
여야는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를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구성 한 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논의할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사진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미방위는 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정수는 24명으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18대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농구연맹(KBL)의 7대 총재로 취임하는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MBC...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부적격 의견을 낸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무산됐다. 미방위는 향후 전체회의 개최 계획이 없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2일 라디오에서 “방통위 역사상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