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며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되었고,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자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전날과 같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영재센터 후원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할 때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3차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 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등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깨기 위한 전략이다. 독대 당시를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다.
박 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 씨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뇌물을 건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롯데 신동빈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고 KT 황창규 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가 하면 최순실 씨의 기업을 밀어주고자 스키팀을 창단하기도 했다.
GS는 국정농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허창수 회장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확실히 어제보다...
특검은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후 메모를 보면 '창조경제 미르. 헬로비전. 면세점. 최재원 부회장' 관련 내용이 있다"며 "최 회장이 독대에서 SK그룹 현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주장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SK 등이 단독 면담에서 현안을 이야기한 사실로 삼성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산업부는 주로 전경련의 미르·K재단 모금 주도 행위가 법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인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백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전경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청와대 기획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회의 내용을 기록·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삼성경영권 승계 문제나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추가 문건 발견으로 4일에 이어 14일 발견된 문건까지 합치면 수천 건의 전 정부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14일 발견된 문건 중...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 설립을 앞두고, 2015년 7월24~25일 7개 재벌그룹 회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롯데는 제외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를 상대로 면세점 사업권이란 카드를 쥐고,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집행액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롯데 입장에서 2015년 두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탈락이란 쓴 맛을 보게 한 뒤...
이밖에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윤전추(37)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였던 정매주(51)씨도 함께 재판에...
앞서 국회는 관세청의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댓가로 특혜를 받았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에도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호텔롯데의 총점이 규정 보다190점 적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뒤늦게 취소됐다. 이들 재단은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 뇌물 수수 창구로 이용해 논란이 된 곳이다. 정부는 두 단체 이외에도 혁신창조경제포럼, 국민소통진흥협회 등 모두 48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검찰은 "2015년 9월 13일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독일 KEB하나은행 이상화 전 본부장 연락처를 불러준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원본이 없어서 '진정성립'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에 제공한 자금 출처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개별 납세자 차원의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 여동생인 순천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아동복 업체 ‘서양네트웍스’가 모범 납세자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23차 공판을 열어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번 판결에 정 씨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정 씨가 이대 비리에 공모했다고 보고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독대 당시 박근혜(65)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SK의 미르·K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권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사업 지속,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이후 K재단이 SK 측에 체육인재 해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의 미르·K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사업 지속,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단독 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K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