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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08:08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구체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43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8-02-27 19:17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구체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43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2018-02-27 15:00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석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2018-02-23 10:44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 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서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

2018-02-22 15:07
[속보]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민정수석, 1심 징역 2년6개월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02-22 14:24
[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

2018-02-14 10:34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법원 "최순실, 국정 혼란 야기하고 국민 실망시켜"...중형 선고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봤다. 사실상 '청와대'가 나서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나서 출연 기업 명단을 정하고, 재단 명칭과 기본 재산...

2018-02-13 17:42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2018-02-13 16:34
[속보] 법원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朴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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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4:29
[속보] 법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朴 지시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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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4:27
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 금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함께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2018-02-07 16:40
[삼성 항소심] 숫자로 본 이재용 재판…석방까지 353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1심 재판부는 정유라(22) 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 원 등 총 89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죄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2018-02-05 17:56
[종합]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탓"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재판부는 "포괄적인 현안을 이룬다는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확인되는 것 뿐"이라고...

2018-02-05 16: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02-05 15:42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01-29 17:43
[속보] 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8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01-29 14:51
평창에 올인하고 싶지만… 웃지 못하는 재계

최순실 사태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을 뇌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주요 그룹 오너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등으로 곤욕을 치른 탓이다. 재계로서는 평창올림픽에 올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현 정부는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25일 재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 올림픽을 마음 놓고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벌을...

2018-01-25 10:25
'朴 재단 출연 강요' LG 하현회 "사업 투자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하현회(62ㆍ사진) LG그룹 부회장이 재판 증인으로 나서 "사업 투자가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고 출연 당시를 회상했다. 기업인으로서는 투자성이 없는데도 마지 못해 지원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2018-01-11 19:18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무죄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검 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박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국회는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2018-0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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