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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이다. 1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9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2018-08-23 14:25
금융위, 서민금융 '빈 곳간' 대비책 고심...정부 지원 받을까

일부 대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예로 들며 문제가 불거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통로는 금융사다. 현재 KB국민·신한·KEB하나·농협·우리·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햇살론 상품에 2024년까지 출연금 9000억 원을 내기로 했다. 미소금융에 내기로 한 출연금 2530억 원은 이미 끝났다. 은행이 돌려받은 부실정리채권 기금 등을 미소금융에...

2018-08-01 15:57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더불어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2018-07-20 11:49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2018-06-15 15:11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건넨 뇌물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하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며 "이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서원(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

2018-06-01 11:27
[사회공헌] 현대모비스, ‘드림무브 어린이 양궁교실’스포츠 사회공헌 새 장 열어

현대모비스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재단’과 함께 ‘찾아가는 양궁교실’을 포함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양궁 저변 확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포함해 올해 국내외에서 11회의 양궁교실을 진행한다. 현대모비스 양궁단의 은퇴 선수들은 방과후...

2018-05-21 11:16
구본무 회장은 왜 존경 받았을까

‘미르 재단’에 출연금을 낸 일로 청문회에 참석한 구 회장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명분만 맞으면 앞으로도 돈 낼 것이냐”는 질책에 “연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같은 일에는 앞으로도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이 “앞으로 정부에서 (재단에) 돈을 내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 또 나올 것인가”고 재차 묻자 “국회가 입법을 해서 막아주십쇼”라고...

2018-05-21 10:15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2018-05-15 16:38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04-20 11:37
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ㆍ케이 스포츠 재단에 각각 16억 2800만 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넬 때 처벌하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특검은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이...

2018-04-12 10:00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미르·K 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朴 항소심도 보이콧 할까= 지난해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5월 최 씨와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발가락...

2018-04-12 10:00
한국당 “김기식, 정치자금으로 독일·스웨덴 외유 출장”…추가 의혹 제기

그는 “(피감기관 대상 강의는) 미르ㆍ케이스포츠 재단과 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갑질”이라며 “김 원장이 주축이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수뇌부가 총 망라된 갑질에 대해서 그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검찰 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한국당은 김 원장을 뇌물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2018-04-10 17:04
MB-朴 같은 뇌물 혐의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ㆍ케이 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보다 유죄 입증이 쉬운 단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뇌물죄는...

2018-04-10 08:02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7:08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에 며칠 사이 거액의 출연을 압박하고 권한 없는 최 씨에게 (재단의) 실질을 좌우하게 해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2018-04-06 16:49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구체적으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6:07
[속보] 법원 "朴,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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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27
[속보] 법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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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24
[속보] "朴, 안종범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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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20
'박근혜 재판' 생중계 시간·채널은… 최순실 형량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2018-04-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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