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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2021-09-16 11:28
  • [재계 프리즘] 기업의 기부금과 ESG경영
    [재계 프리즘] 기업의 기부금과 ESG경영
    미르, K스포츠 재단이 비근한 사례다. 이게 화근이 되어 삼성전자는 ESG 평가의 한 지표인 2018 MSCI 코리아리더스 지수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기업은 기부에 대해서는 제도적 제한과 기준이 거의 없다. 이 틈새를 사이비 공익법인이 파고든다. 묻지마 성금, 깜깜이 기부가 권력을 끼고 정실에 따라 성행하는 이유다. 기업 사회공헌의 본령인 사회와의 접점은...
    2021-09-06 05: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최 씨가 대기업에 미르·K재단 출연이나 특정업체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한 예다. 대법원은 이에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다. 고의·중과실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라 후일 무죄로 드러난다면 이를 근거로 의혹제기 보도에 징벌적...
    2021-08-24 19:00
  • 이재명 "윤석열, 검사로서도 무능…악의적 특수부 검사"
    이재명 "윤석열, 검사로서도 무능…악의적 특수부 검사"
    이 지사는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 라벤더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만큼 뇌물을 받았다는 윤석열 캠프의 악의적 주장을 보고 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2021-08-07 17:50
  •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투명성이 결여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부로 기업 회장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나. 지난해 작고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생전에 “기업 2류, 행정 3류, 정치 4류” 발언을 남겼다. 그는 고초를 겪었지만 국민들은 십분 공감했다. 그런데 K팝, K무비로 대표되는 대중문화가 어느새 세계 정상에 올라 기업과 함께 한국을 선진국으로 견인하고 있다. 기업에...
    2021-07-12 05:00
  •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삼성문화재단이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그랬고 미르·K재단도 삼성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와의 공감은 엷어지고 사업과의 연관은 두터워졌다. 사회와의 연계인 기부와 봉사가 권력과의 청탁과 거래라는 프레임에 걸려 버렸다. 누구라도 삼성 사회공헌사업의 자발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차제에 삼성이 공익법인 플랫폼...
    2021-02-15 05:00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사실관계와 법리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04 15:56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KCC오토, KPGA 정상급 선수들 후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KCC오토, KPGA 정상급 선수들 후원
    이재경 프로는 2014년 최경주재단의 골프 꿈나무 선발전에서 우승한 유망주 출신이다. 2019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첫해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 오픈’에서 우승하며, 평생에 한 번뿐인 명출상(까스텔까스 신인상)을 수상했다. 2020 시즌에는 준우승을 세 차례 기록하며 덕춘상(최저타수상)까지 거머쥔 바 있다. 류인진 KCC오토 대표이사는...
    2021-01-26 10:40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 등을 종합해 보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은 "전합에서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2019년 8월 29일 최 씨와...
    2021-01-18 11:03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 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다....
    2021-01-14 11:46
  •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2021-01-01 11:35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대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2020-07-10 15:31
  •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국정농단 본류 중 하나로,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 2015년 위안부...
    2020-06-12 06:00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은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은...
    2020-06-11 11:09
  • 고려대의료원, 윤승주 교수 우즈베키스탄에 코로나19 임상자문 파견
    고려대의료원, 윤승주 교수 우즈베키스탄에 코로나19 임상자문 파견
    최교수가 머물던 한 달 동안 현지의 일일 확진자 수는 17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우즈베키스탄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4월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간 통화에서 최교수 파견에 대한 사의를 직접 표명했을 만큼 현지에서 활약을 펼쳤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의료원과 우즈베크와의 관계는 각별했다. 고려대 의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0-04-28 15:25
  •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2020-02-14 16:06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2020-01-22 16:04
  •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9-10-30 13:40
  •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그러나 최 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2019-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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