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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작…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듯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이 출연금을 낸 것은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일 뿐 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통상 2~3시간 정도...

2017-03-30 13:51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삼성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 등에 77억 9735만 원을 지원하고 213억 원의 후원금을 약속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2800만 원이 지원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204억 원을 출연했다. 총 433억 28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삼성에서 나갔다. 검찰은 이 액수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2017-03-30 08:22
'朴구속영장청구서' 보니… 검찰 "기업 경영의 자유권·재산권 침해"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해 헌법 상 보장된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승계작업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2017-03-29 16:49
KT 황창규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증인 참석

이날 오전 황 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KT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 배경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황 회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 원과 7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나아가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준 것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황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2017-03-28 11:06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만 뇌물 공여자로 지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204억 원을 출연했다. 총 433억 28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삼성에서 나갔다. 검찰은 이 액수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를 먼저 수사한 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일반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로 혐의를 구성했다. 두 재단으로 흘러간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제3자 뇌물은 직접 돈을 받지...

2017-03-28 09:18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기업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이 특검의 법리 적용을 받아들이면서 최 씨 측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75억 원과 8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은 롯데와 SK가 타깃으로 거론된다. 당시 롯데는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애타는 상황이었고, SK 역시 서울시내...

2017-03-27 12:08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아

수사팀 관계자도 24일 취재진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조사만 하고 뇌물죄 수사를 간단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장검사 조사 시간배분만 놓고 따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시에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2017-03-27 11:43
검찰, 이번주 朴 전 대통령 영장 결정할 듯…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 관심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3시간 반 동안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맡아 질문을 던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2017-03-27 08:01
포스코ㆍKT 등 대기업 임원, 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황 사장은 포스코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 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과정 등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준(67) 포스코 회장은 "청와대 지시라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8일에는 황창규(64)...

2017-03-26 18:16
전경련, '한기련'으로 새 출발… "경제단체 역할 충실할 것"

배상근 전경련 혁신총괄전무는 “향후 제2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요청에 따른 협찬과 모금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활동내역과 재무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 공익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7-03-24 17:29
끝 향해가는 '최순실 직권남용' 재판… 4월초 변론 마무리

최 씨의 또 다른 직권남용 사건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이지만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특검에서 기소한 뇌물 사건과 병합되지 않으면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 등과 함께 5월초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도 최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지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017-03-24 17:21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충분히 했다"… 영장청구 다음주로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조사만 하고 뇌물죄 수사를 간단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장검사 조사 시간배분만 놓고 따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박 대통령 조사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2017-03-24 17:19
'430억원대 뇌물' 이재용 부회장 재판 내달 초부터 본격 시작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9월~2016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03-23 13:14
[박근혜 소환] 박 전 대통령, 전반적으로 혐의 부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 출연 혐의, 삼성과의 부정한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와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민간기업 경영·인사권 개입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2017-03-22 09:03
[박근혜 소환] 조서 열람만 7시간… 밤 꼬박 새운 朴 전 대통령

박 대통령 조사에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11시간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맡아 질문을 던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체로 '잘 모른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22 08:28
[박근혜 소환] 한마디도 없이 귀가한 대통령…21시간 조사 마쳐

전날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조사했다. 특히 한 부장검사는 조사 시간을 11시간을 넘긴 뒤 이 부장검사에게 ‘바통터치’를 했다. 당초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직권남용...

2017-03-22 07:22
[박근혜 소환] 검찰, “오늘 대통령 귀가”… 긴급체포 가능성 일축한 이유는

섣불리 긴급체포를 했다가 48시간이라는 시간제약에 걸릴 경우 구속논리를 구성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조사를 마치면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혐의를, 이 부장검사는 삼성과의 금전거래 및 청와대 문서유출 지시 혐의를 전담해왔다.

2017-03-21 17:39
[박근혜 소환] 검찰, '대통령 공범' 최순실·정호성·안종범 대질신문 무산

먼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재단금 출연 과정을 확인한 뒤 삼성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대통령', '대통령께서' 등으로 예우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 등의 조사에서도 검찰이 '회장님'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이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대통령이 아닌...

2017-03-21 17:03
[포토] 지검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수수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3-21 11:20
[포토] 뒤돌아 보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수수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3-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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