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했고, 작년 5월 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그러다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돌려받았다.
롯데그룹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과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계약한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 등 총 433억 원을 범죄 액수로 산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 금액에 70억 원과 89억 원이 더 추가된 셈이다.
다만 이번에...
한 게 아니냐"고 하자 "그들이 '실세' 노릇을 한 거고 제가 '허세' 노릇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미르 재단에는 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차 씨 측 사람"이라며 "K스포츠재단은 전부 고 씨 측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두 사람을 대통령 측근으로 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후회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만 SK그룹 최태원(57)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지만, 최순실(61) 씨 측의 80억 원 추가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외에도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을 파고들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특히,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의 얼개를 이미 마련해놓았지만 ▲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 ▲ 삼성을 뺀 다른 대기업 중 어느 곳을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신중히 법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일부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일부 보강...
특히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지만, 최 씨 측의 80억 원 추가 지원을 거절해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을 등에 업은 K스포츠재단의 요구를 대관 담당 전무 급에서 잘라냈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검찰은 롯데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45억 원이 잠실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인지를 집중 조사했다.
신 회장은 또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부정한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신 회장은 지난해...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만 '뇌물'로 본 점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시했다. 송 변호사는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경위는 다른 대기업과 다를 바 없음에도 다른 기업은 피해자로, 삼성은 공여자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특검의 논리에 대해서는 "선동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최 회장은 사면, 면세점 인허가, 주파수 경매 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의 대가성과 관련 있는지를 집중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검찰의 옥중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그룹 역시 여전히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비상 대기 중이다.
롯데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합계 45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대가성 청탁 여부에 따라 참고인 신분인 신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될 수도 있다.
검찰은 5월에 치러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롯데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합계 45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가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바로 범죄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 사태로 당내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주장이 비등하던 때에 이뤄진 간담회였기에 당내에서도 뒷말이 나왔지만, 당시 그는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함께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경제 위기)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6일엔 문 후보를 대신해 비상경제대책단 이용섭 단장 등이...
검찰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수사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을 보내 신문했다. 지원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1명씩 배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를 맡은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수인) 번호 '503번'이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61) 씨와 삼성의...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며 "제가 잘못한 거는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거듭 최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최 씨의 심경변화를 밝히기도...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 또는 이 부회장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행위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기회 확보 등 현안을 염두에 둔 뇌물 거래인지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위한 승마지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은 "원래 올림픽에 대비해 선수 여러 명을 지원하려는 계획"이었다며 "최 씨의 방해로 정유라 개인을 위한 지원으로...
특히 주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대가성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구속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부담없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씨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 사이다.
지난달...
그는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44억 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역대 최장기록이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