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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정비 나선 미래부…과학기술 기관장 대대적 물갈이 예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주요 과학기술기관 수장 인선에 나선다. 대통령 탄핵부터 정권 교체, 장관 임명까지 수개월 동안 개점 휴업 중이었던 미래부가 장관 임명과 함께 본격적인 체제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관련업계와 미래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임 이사장 선임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 기관장 인선을 시작한다....

2017-07-18 15:34
유영민 장관 “미래부부터 조직문화 혁신…변화 위한 촉매제 돼야”

유영민 장관이 조직문화 혁신회의체인 ‘주니어보드’를 출범하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환골탈태에 나섰다. 과장급 이하 실무진으로 구성된 회의체(15명)와 소통을 통해 조직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취임 때부터 미래부 혁신과 소통을 강조한 새 장관이 본격적인 신(新)미래부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유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2017-07-18 14:27
백운규 후보자, 日 전범기업 근무 특혜ㆍ부정지원 의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빚어 최근 사임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총괄책임자로 수탁받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고 선정 전 계획에 없던 수요기관에 선정하는 등 특혜ㆍ부정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ㆍ미래부...

2017-07-17 11:17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 중 핵심 정책이자 가장 먼저 도입되는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미래부과 이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유영민 장관 취임과 함께 오는 9월로 예정된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2017-07-14 10:48
[문재인 1기 경제팀] “다양한 인재 '팀 컬러' 차이…정책 실패 막는 큰 그림”

그는 이어 “경제학자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뤄내는데 무리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가 출신의 미래부장관, 교수 출신의 산업부장관, 시민단체 출신의 환경부 장관은 기업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슬기롭게 조정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탁된 인재로 인한...

2017-07-13 11:0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비(非)전문가 장관에 대한 우려 혹은 시기

이제껏 미래부 장관은 물론 이전의 과기부처 수장까지 모두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과학자’였고, 논문을 줄줄이 풀어냈던 학계 교수들이었지요. 그러나 ‘전문가’임을 강조했던, 과학자라는 위상을 등에 업었던 그들이 이끈 과학기술 정책은 어땠나요? 현실을 외면한 연구 정책 탓에 실험실에서 땀을 흘리는 과학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2017-07-13 11:02
[종합]유영민 장관 강도높은 조직개편 천명…“미래부 과거, 정리 필요하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강도높은 조직개편 의사를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역시 중간기점에서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중할 것은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도 사업을...

2017-07-11 21:14
유영민 장관 취임…추락한 '미래부' 위상 재정립이 급선무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 책임자로서 역할에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비(非)전문가’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만큼 산적한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과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미래부 위상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게 미래부...

2017-07-11 16:51
미래부 유영민, 고강도 조직개편 천명 “새 술은 새 부대에…환골탈태하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강도 높은 미래부 조직개편을 공언했다. 유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강도 높은 조직개편과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2017-07-11 16:00
퇴임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부족한 것 제대로 혁신해주길"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 플랫폼 부처로서 미래부는 지난 4년간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신임 유영일 미래부 장관에 대한 전자결재를 마쳤다. 정식으로 임명된 유 장관과 정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오후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취임식으로 앞두고 있다.

2017-07-11 11:14
국회 미방위, 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한 국민의당 위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4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어...

2017-07-10 11:38
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이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로 한 무역과 통상 업무는 전담기구인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독립화를 추진하기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이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래부도 일정 부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17-07-10 10:37
포털·대기업 O2O에 위협받는 ‘사이버 골목상권’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에 대해선 미래부가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2017-07-10 10:12
유영민 “4차산업 체계적 대응…새 먹거리·일자리에 역량 집중”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해 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학계에서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2017-07-04 11:08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현행법상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관련 고시에 기준율의 100의 5(5%)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과 고시에 근거해 미래부 장관이 고시를 바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고 25%까지, 5% 포인트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통사는 법의 취지 등을...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현행법상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관련 고시에 기준율의 100의 5(5%)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과 고시에 근거 미래부 장관이 고시를 바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고 25%까지, 5% 포인트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5% 범위내 가감을 5...

2017-06-29 14:56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혼인무효 소송’ 등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지 11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2017-06-27 11:03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2017-06-27 10:05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현행 단통법상 선택약정 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통신사의 전년도 회계기준 지원금 및 수익성을 감안해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일률적, 임의적으로 인상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이미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017-06-22 13:25
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당초 정부의 중기부 신설안에는 산업부의 산업 지원 업무, 미래부의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이관만이 포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기업 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돼 있다며 코트라와 신보의 추가 이관을 통해 중기부에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2017-06-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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