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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징계받은 공무원이 롯데홈 사태 수습 지휘봉 논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미래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난 2월 통보했다. 또 재승인 심사를 맡은 미래부 담당 A 국장과 실무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2016-06-01 10:55
[코스리CSR칼럼]롯데홈쇼핑, 윤리경영의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인가

간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미래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었던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조사1과가 밝혀낸 것은 롯데홈쇼핑이 당사의 범법 재직자가 8명임에도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 보고를 했고 재승인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재승인 심사규정은...

2016-02-26 19:09
롯데홈쇼핑 전전긍긍, 재승인 과정서 하자… 사업 중단되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 중단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걸린 만큼 조사 방식과 절차로 인해 적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자(롯데홈쇼핑)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한게 사실이라면 방송법 조항 18조에 의거,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2016-02-25 18:08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 감사원, 미래부에 담당자 징계 요구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등을 얻을 경우 6개월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미래부가 롯데·현대·NS 등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2016-02-25 16:49
바이오헬스 육성 민관협의체 구성…16일 1차 회의

협의체는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과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2016-02-15 19:13
[양창균의 B하인드] 제4이동통신 정책 ‘무용론’

MB정권 출범 첫 해인 2008년 9월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2010년 들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정책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7번째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단 한 군데도 통과한 사업자는 없었다. 모두 자금조달 계획 등 재정적 항목이 심사통과의 발목을...

2016-02-01 12:42
[2016 업무보고 문답] “의약품 허가심사 90일로 단축…제약 R&D 투자 지속 늘릴 것”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1500억원 규모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 본격 투자하고 신약개발 관련 규제를 개선해 시장...

2016-01-18 11:03
[2016 업무보고] 미래부,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한다. 특히 전담 대기업 등 혁신센터의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훈련...

2016-01-18 10:00
[2016 업무보고] 제2의 한미약품 만든다…1500억원 헬스케어펀드 신규 조성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제약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1500억원 규모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 본격 투자하기로 했다. 펀드 자금은 제약기업의 해외...

2016-01-18 10:00
K-ICT 클라우드 적용 시범사업 산업단지 6곳 선정

산업부와 미래부는 이날 울산 롯데호텔에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울산산단은 생산액 기준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석유화학과 정제, 선박, 자동차, 기계부품 등 업종이 집적화된 곳이다.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조선ㆍ플랜트 산업 도면관리시스템 등 22개 특화 SaaS 서비스 개발에...

2015-10-12 07:19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발의… 여·야 “찬성” vs 정부·업계 “반대”

1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에 부정적이냐”는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정부는 기본료 폐지보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기본료 폐지로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미래부...

2015-07-21 09:33
[양창균 기자의 B하인드] 대한민국 공직자로 산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으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업무 강도로 따지자면 중앙 부처 가운데 가장 쎈 곳으로 느껴질 정도다. 주중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을 뒤로하고 국가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그런 수고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2015-06-16 10:52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꽃피울 금융개혁… ‘은산분리’ 큰산 넘어라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간접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부는 금융개혁추진단과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며, 비금융기업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과 관련한 법 개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미래부에서는 정책적 제안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2015-06-01 11:00
온라인 쇼핑 결제문턱 확 낮췄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0여년간 액티브엑스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 돼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며 "향후에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5-05-06 14:00
[알뜰폰 500만 시대] 이통시장 점유율 15% 목표… ‘LTE 수요 확보’가 열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데 이는 망도매대가 때문”이라며 “망도매대가를 조정해 알뜰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회의 압박에 미래부도 망도매대가 인하를 위해 일부 이동통신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2015-05-04 11:07
최재유 미래부 차관, 매월 ICT성과 직접 챙긴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정책 전문가인 최 차관이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매월 성과계획을 잡고 추진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최 차관 소속의 각 국(관)은 모두 매월 성과계획과 추진상황을 만들어 보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각 국장과 정책관 등은 최 차관에게 보고한 성과계획 추진을 빠짐 없이 챙기느라 바쁜 일정을...

2015-04-01 10:05
미래부, 내달 TV홈쇼핑 3사 재승인 심사...롯데홈쇼핑 '난항' 겪을 듯

홈쇼핑 갑질에 대한 논란이 일자 미래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홈쇼핑 재승인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소위 '갑질' 행위를 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는 대분류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배점에 200점을 부여하고, 100점 이상을 얻지 못할...

2015-03-18 08:18
정부, 올해 바이오헬스에 3400억원 투자…2020년 글로벌시장 3% 목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등 정부 4개부처는 지난 1월 '역동적인 혁신경제' 연두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 신(新)산업 육성 전략'(이하 바이오미래전략)을 수립하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바이오미래전략에는 미래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5-03-17 12:00
미래부, 일하는 방식 '스마트 3․3․3' 추진

보고 횟수는 3회(최초-중간-최종) 미만으로 하고, 보고 시기는 최초보고 후 3일내에 조치방안을 보고하며, 타부서의 협업 요청 사항은 3일내에 처리하는 원칙도 세웠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성과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3-10 11:00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일하는 수평조직으로 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앞으로 수직적 구조에서 일하는 수평적 구조로 조직을 개편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최양희 장관은 9일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이번 미래부 조직개편 방향은 일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현재 정부조직은 장관과 차관 실국장 등의 피라미드식인 수직적인 구조로...

2015-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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