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겠다는 선언과 맞물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주한미군 주둔을 강하게 주장해 온 균형추들이 공석이 되면서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앞서 20일 시리아 철군 결정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자 트위터에 “미국은 더는 ‘중동의 경찰’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부시 전 대통령은 1991년 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을 타결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이는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4년 재임 기간, 두 차례 국회 연설을...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나토의 유럽 군사 훈련 중단, 유럽 내 미군 감축,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중단을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타협적 자세를 보일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2016년 미 선거 개입 스캔들에 관여한 12명의 러시아 정보요원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는 핵 군축을 정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기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시리아 정세를 놓고 트럼프 정권에서 시리아 주둔 미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란 군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16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인데, 미국 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이 자리에서 푸틴이 나토의 유럽 군사 훈련 중단, 유럽 내 미군 감축,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중단을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타협적 자세를 보일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지켜보자”고 모호하게...
이날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으로 우리의 안보억지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과를 두고 위대한 승리라며 찬사를 보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CNN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주한 미군 감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게 회담 성과와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큰 업적”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약 2만8000명을 감축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미국과 한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곧 시작한다”면서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얘기든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담을 앞둔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활동 징후가 없다고 매티스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북한 군대가...
이 밖에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 논의 금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북한의 국제 범죄행위 중단’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북핵의...
강경화 장관은 “북한이 눈에 띄게 의미 있는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제재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이는 한미 간에 논의할 사항으로 북한과 다룰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주한 미군 감축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한국 주둔 미군 감축 설이 나돌고 있어서다. 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미군 감축 발언이 나올 정도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공급이 넘쳐나 시장이 안 좋은 데 수요까지 줄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미군 감축 설은...
양측은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의 원칙과 수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한미 등 관련국들이 제공할 북한 체제 안전보장 관련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일부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은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이 확인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4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회동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개최 여부와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 막판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북미회담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느냐의 기자들의 질문에 “병력(주한미군) 문제는...
펜타곤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협상 카드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들은 “전면적인 병력 철수의 가능성은 적다”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긴 하지만 미군 병력의 배치와 규모를 재고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NYT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반도 평화협정은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충분한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 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은 북미 정상회담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전략인 ‘중국 제조 20205’에 따른 1000억 달러(약 107조5500억 원) 지원금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첨단 분야 10대 핵심 산업을 2025년까지 중국에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미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양측은 협상을...
또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을 얼마나 감축할지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공통의 목적이 얼마나 실현될지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최근 수 개월간 고조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했지만 무력충돌 관련 위험을...
두 번째 연설에서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촉구와 주한미군 감축계획 보류, 군사적 행동 가능성 시사, 국제무역기구 통제 아래서의 자유무역주의 강화 등을 얘기했다.
마지막 국회 연설자는 클린턴 대통령으로 1993년 7월10일 국회에서 신태평양공동체 구축, 대량파괴무기 확산 금지, 새 대화체제 구축, 북한 IAEA 사찰 촉구와 북핵 위협에 대한...
이에 반해 직무혼합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임 소장은 “지금의 향토예비군 제도는 박정희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미군처럼 상비예비군 제도를 확보해 전략군을 키울 생각 안 하고 언제까지 (병력) 숫자놀음을 하고 있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군복무 단축 시 발생할 전력 공백은 양질의 부사관을 확충해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상시 직업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미군 기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외유(外遊)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큰 거래였다.”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무기 거래계약에 대해 자찬했다. 또한 사우디에서 진행된 50개국 이슬람권 정상회의에서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