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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2024-06-17 05:00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자본금을 분납하지 않는다. 현재 스테이지엑스 측과 정부는 법령 및 절차상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5월 7일까지 205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애초에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실패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반을...

2024-06-17 05:00
현대차 인도법인 IPO 착수…세계 3위 ‘빅마켓’ 정조준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500만 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견고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을 한 친환경차의 성장이 가파르다. 인도자동차협회(SIAM)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전기차 판매량은 87만6000여 대로 2022년 대비 100% 성장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전동화 정책을...

2024-06-16 16:29
인도 진출 미루는 테슬라…정의선 ‘親 인도 전략’ 힘 받나

지난 3월 인도 정부는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기업이 인도에 최소 5억 달러(6777억 원)를 투자하고 3년 이내에 현지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전기차 수입 관세를 최장 5년 간 기존 최대 10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정책은 지난해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을...

2024-06-16 16:01
올해 美 달러화 외평채 발행…"우량 SSA 투자자 집중 유치"

정부가 조만간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발행한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해당 외평채가 발행되는 것으로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2024-06-16 12:00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새벽 2시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 등을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의 주 거래 시간대에 원화도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2024-06-16 12:00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는 최근 고용시장 호조세가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2024-06-16 10:14
미일, 미국서 확장억제대화…"대북 억지력 강화 확인"

미국과 일본 정부가 13∼14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공군 기지에서 양국 외교·국방 당국 실무 협의체인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개최했다. 교도통신과 NHK는 15일 보도를 통해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2024-06-15 17:24
G7 정상회의 "북·러 군사협력 증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G7 정상들은 가자지구 즉각 휴전과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등을 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3단계 휴전 협상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우리는 하마스가 휴전 제안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하마스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도록 도울 것을 촉구한다....

2024-06-15 11:12
남아공, 민주화 이후 첫 연립정부 탄생…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친기업 DA 등과의 연정 성사EFF 말레마 누르고 승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4일(현지시간) 1994년 민주화 이후 첫 연립정부가 구성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남아공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제안한 연립정부인 국민통합정부(GNU)가 이날 오전 구성되고, 시릴 라마포사(71) 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2024-06-15 10:18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벌 수위를 두고 법규 위반자와 협상을 벌이는 민사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밟는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에...

2024-06-15 09:00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국가를 파괴할 것”이라며 트럼프를 비난하는 정치적 연설을 이어갔다. 자리에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조...

2024-06-15 07:00
서방 ‘反중국 동맹’ 강화할라…중국 ‘EU 전기차 관세폭탄’ 대응 놓고 고심

컨설팅기업 트리비움 차이나의 조 페이셀 경제 분석가는 “중국이 공격적인 관세로 맞대응하면 무역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이를 피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여러 차례 인상했다....

2024-06-14 15:37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결국 에어인천 품으로

EC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시작 이래로 약 4년 간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미국 정부는 10월경 기업 결합 승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달 초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EU가 기업 결합 심사 통과를 위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2024-06-14 15:19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동해 가스전 개발’을 발표한 이유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신뢰성 등이 논의에 올랐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서 이를 검증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창수 서울대...

2024-06-14 15:09
한-일, 수소경제 협력 강화…'제1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 개최

한국과 일본의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대화에는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과 이노우에 히로오(井上博雄)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부장 및 양국의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퍼드...

2024-06-14 14:00
서방서 ‘중국 전기차 퇴출’ …스텔란티스, 오히려 협력 확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최고경영자(CEO)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중국 기업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을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영리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텔란티스는 중국 배터리업체인 CATL과 저가의 리튬인산철 리튬이온(LFP)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2024-06-14 13:48
정부 "경기 회복 흐름 점차 확대, 물가 상승세 둔화"…한층 강해진 긍정 진단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라 경기 회복에 한층 자신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2024-06-14 10:00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2024-06-14 10:00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이에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규모는 총 0.9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 수준이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미국 서안(13K 컨테이너선 5척) 및 동남아(1.8K...

2024-06-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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