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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전 세계 여자 청소년들의 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소녀들의 기회 동맹(Girls Opportunity Alliance)’ 창설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레바논계 영국 국제 인권 변호사 아말 클루니는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반인도주의 범죄, 말라위와 케냐의 여성 성폭력 사건을 맡는 등 불의의 희생자들을 변호해온 점을...
    2023-11-22 10:12
  •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사외이사인 김철수 변호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죠. 이에 진 변호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15일에도 핑거 주가는 들썩였습니다. 당시 핑거는 전 거래일(9890원) 대비 26.29% 오른 1만2490원에 거래를 마쳤죠. 제일테크노스는...
    2023-11-21 16:31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연말 이웃 돕기 적십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엔 힘이 실렸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 장관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릴수록 단단해진다’는 건데요. 실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2023-11-16 16:46
  • 첫 공개 행보…한동훈 부인, 진은정 변호사 ‘연일 화제’
    첫 공개 행보…한동훈 부인, 진은정 변호사 ‘연일 화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로 근무하며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뒀으며, 그 가운데 딸은 미국 명문대인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재학 중이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진 변호사의 봉사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건 늘 있던 일이라...
    2023-11-16 15:55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과 입법례를 발표한 김광현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신상공개법 도입으로 이러한 태도가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되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단순히 ‘안다’는 것보다...
    2023-11-15 16:59
  •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개막…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39명 연사로 참여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개막…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39명 연사로 참여
    이 밖에도 정책/규제 세션에는 에밀리 파커 코인데스크 전무, 하워드 피셔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재판 변호사, 니잠 이스마일 전 싱가포르 통화청(MAS) 시장행위정책 부서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정책에 대한 국가별 시각과 현안을...
    2023-11-13 08:55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3-11-09 05: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검찰이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IT 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긴 듯하다”며 “미국의 경우 법률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했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수평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 플랫폼 성장은 이미 다가와있던 건데, 여러 전문 협회나...
    2023-11-07 15:57
  •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띄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질문에 대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면서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뽑아낸 듯한 길고 장황한 발언으로 판사를 반복적으로 화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서 판사와 변호사에게 소리를 지르자 좌절감을 느끼고 변호사에게 의뢰인(트럼프)을 통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3-11-07 09:01
  • ‘부동산 불패’ 코인판엔 안 통했다...NFT 랜드 고점대비 N토막
    ‘부동산 불패’ 코인판엔 안 통했다...NFT 랜드 고점대비 N토막
    지난달 더샌드박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바타 컬렉션을 출시했다. 지난해 종영한 드라 콘텐츠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미 밸류가 소모된 상태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NFT 또한 가상자산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호황기가 되면 상승할 것”이라며 “시장 침체기를 겪으며...
    2023-11-06 15:15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못지않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체계와 기준에 매몰돼 경제 범죄의 해악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생은 피폐해지고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판결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불신을 제거하고...
    2023-11-01 15:32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한 금융사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귀국했는데, 한국 노동법상으로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법리적인 가능성과 무관하게 일단 해고를 실시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어떤 사건에서도 회사가 이기기 어려워졌다. 가령 이 회사에서는 한 달 영업실적...
    2023-11-01 06:00
  • 딜로이트안진, 회계업계 최초 ‘분쟁 지원 토털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안진, 회계업계 최초 ‘분쟁 지원 토털 서비스’ 제공
    이재성 딜로이트 안진 분쟁지원 그룹장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넘어 전문가 분석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EPC(설계·구매·시공) 산업에 비일비재 발생하는 공기지연, 추가공사비 등 분쟁에 있어 기대치 이상의 결과물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31 13:39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김광삼 변호사는 30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남현희가 받은 선물을) 국가에서 몰수해버리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아마 몰수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남현희를 상대로 공범 관계랄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23-10-30 16:08
  • ‘법원 서기 비하’ 트럼프, 또다시 벌금 1만 달러 선고
    ‘법원 서기 비하’ 트럼프, 또다시 벌금 1만 달러 선고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코언은 전날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금융 사기 혐의 관련 소송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앞서 엔고론 판사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법원 서기가 함께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슈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벌금 5000달러를...
    2023-10-26 11:05
  • 미국 하원의장에 공화당 ‘친트럼프’ 존슨…22일 만에 공백 혼란 해소
    미국 하원의장에 공화당 ‘친트럼프’ 존슨…22일 만에 공백 혼란 해소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치렀다. 그 결과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존슨 의원이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과반인 220명의 지지를 얻어 의사봉을 잡게 됐다. 변호사 출신의 존슨 의원은 2015~2017년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강경 보수...
    2023-10-26 08:16
  • 미국 공화당,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마이크 존슨 선출
    미국 공화당,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마이크 존슨 선출
    존슨 의원은 변호사이자 전직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2016년부터 하원에서 활동해 왔다.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핵심 인물로 꼽혔다. 존슨 의원의 선출은 톰 에머 원내 수석부대표가 하원의장 후보직에서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같은 날 오전 에머 수석부대표는 117표를 득표하며 세 번째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2023-10-25 17:29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공정거래법 전문)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에 자진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사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찰이 형벌감면 제도를 통해 혐의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고발을 요청해 기소하는 케이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0-24 06:00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이번 전수 조사에서부터 분석까지 진행한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공정거래법 전문)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히 카르텔에 대해 형벌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형벌조항을 두더라도 대체로는 카르텔 위주로 형벌조항이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
    2023-10-23 06: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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