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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색된 亞 금융허브 지위...홍콩, 부동산 가치 5년간 $2700억 증발
    퇴색된 亞 금융허브 지위...홍콩, 부동산 가치 5년간 $2700억 증발
    또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서방자본과 중국 간의 연결고리가 됐던 홍콩의 역할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영국계 판사 2명은 6일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며, 그 이유로 홍콩이 중국이 만든 정치적 환경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며 법치도...
    2024-06-11 16:12
  • 메디톡스 “휴젤 톡신은 ‘불법 제품’…ITC 예비 판결 즉각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 “휴젤 톡신은 ‘불법 제품’…ITC 예비 판결 즉각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행정 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
    2024-06-11 09:46
  •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네덜란드, 영국, 미국 몬태나주 등 법원은 각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적절한 조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초로 기후소송 선고를 앞뒀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2024-06-11 06:00
  •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머스크 ‘560억 달러 스톡옵션 패키지’ 반대...키맨 리스크 우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머스크 ‘560억 달러 스톡옵션 패키지’ 반대...키맨 리스크 우려
    이후 2020년에 한 소액주주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초 “투자자들이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머스크 보상 패키지에 대한 주주 투표는 13일 열리는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진행된다. 반대 의견이 통과돼도 권고 사항에 그치지만, 머스크와 테슬라...
    2024-06-09 16:38
  •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오토노미 매각 시 매출 부풀리기 등 혐의“HP 무능 린치에게 뒤집어 씌우기 이제 끝” 한때 영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으로 불렸던 기술계 거물 마이크 린치가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린치가 설립한 영국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2024-06-07 14:04
  •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법안을 작성한 치프 로이 하원 의원은 “국제 법원이 관할권을 벗어나는 행동을 막고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한 조치가 미국 관리들에 대한 조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를 앞세워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은 물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2024-06-05 08:01
  • 바이든, 결국 국경 막는다...“불법 이민자 망명 금지 행정명령 서명할 듯”
    바이든, 결국 국경 막는다...“불법 이민자 망명 금지 행정명령 서명할 듯”
    AP통신의 3월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3분의 2가 바이든 정부의 국경 관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민주당 유권자의 약 40%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라도 실제 발효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 고문들은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설령 명령이 발효돼도 추방을 집행할 인력과 구금...
    2024-06-04 15:22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는데요. 이 덕분인지 한결 편안해진 얼굴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사한 노란색 카디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디건의 정보를 묻는 글이 쏟아지기도...
    2024-06-03 16:53
  • 틱톡은 못 참지…트럼프도 젊은층 표심 잡으려 계정 개설
    틱톡은 못 참지…트럼프도 젊은층 표심 잡으려 계정 개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말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으며, 4월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바이트댄스가 9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도록 규정했다. 틱톡은 이에 맞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바이든 캠프 틱톡 계정의 팔로워 수는 34만 명대로 트럼프보다 한참 뒤처진다.
    2024-06-03 15:04
  • [베스트&워스트] SKC, 계열사 미국 보조금 수혜에 18.8%↑
    [베스트&워스트] SKC, 계열사 미국 보조금 수혜에 18.8%↑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이 현재까지 관련 보조금 수령 업체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SK는 한 주간 18.41% 오른 17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오면서 투심이 몰렸다. 국민연금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날...
    2024-06-01 15:44
  • “틱톡, 추천 알고리즘 중국과 분리 추진”
    “틱톡, 추천 알고리즘 중국과 분리 추진”
    틱톡도 그간 미국 자산 매각 계획이 없다는 점 강조해왔으며, 틱톡 강제매각법을 막아달라며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소식통은 틱톡이 기술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알고리즘 소스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틱톡은 애초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가 보도가 나온 이후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2024-05-31 14:44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대법원은 1901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에 포함됐던 시절 체결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의 현재 법적 효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2024-05-31 10:24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불법고용’ 혐의를 앞세워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 생산법인과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 3사다. 미국 노동부는 “현대차의...
    2024-05-31 10:19
  •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2024-05-31 09:10
  •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법원 7월 11일 형량 선고 예정유죄 평결에도 입후보 가능...재선 도전엔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라고 평결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2024-05-31 07:31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안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씨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기밀 자료로 소송을 냈다고 보고 삼성전자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업무상 배임...
    2024-05-30 11:02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배심원단에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제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12명 배심원단 명단에 주목했었다. 배심원 선정을 두고 검찰 측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일에 걸쳐 100명이 넘는...
    2024-05-30 08:26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1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NPE의 소송 방식이다. A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산 뒤, 이와 관련된 B...
    2024-05-29 16:49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식재산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허소송 사건은 주로 미국과 독일 법원에 몰린다고 한다. 두 국가 모두 시장이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경향 때문이다. 반면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아 가처분이나 침해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탓에 한국 기업조차도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법원이...
    2024-05-28 15:16
  •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이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결국 8개의 진실이 담긴 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회견에서 닉슨 전 대통령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어? 사기꾼이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채해병 사건과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닉슨...
    2024-05-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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