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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인용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한 뒤 "헌법상 권리가...

2024-01-27 09:39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법원 평가도 그럴 것이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점도 변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기업 프레임을 넘어 폭넓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핵심 쟁점을 간추리면 결국 ‘피터팬 증후군’으로 집약된다. 대기업·중견기업 규제가 과도한 탓에 더 클 수 있는데도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2024-01-26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2024-01-25 05:00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전문가들은 갑론을박을 벌이면서도 현물 ETF 출시 여부를 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발표를 기다렸죠. 그리고 지난달 10일 SEC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은 4만8922달러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쾌재를 불렀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하락 전환하더니, 10일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손 줄줄이 이탈...

2024-01-24 16:45
코빗 리서치센터, 올해 가상자산 업계전망 담긴 메사리 리포트 번역본 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책 집행이 잘못됐다는 법원 지적이 잇따라 나온 만큼 업계에서는 준비금 증명 및 거래소와 수탁 기관이 관련 법인 공개에 나서는 것 등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가상자산업계의 표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사리는 씨파이(CeFi)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서클, 갤럭시 디지털 등 3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2024-01-23 09:03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추정 자산 및 부채 최대 5억 달러채권자 수 100~199명 추정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년 폭락한 테라 USD(UST)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1-22 16:34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권도형, 3월 미국서 재판받을 가능성↑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대표로 있던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청 서류에 따르면...

2024-01-22 16:33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 비브랩스와 세계적인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을 잇달아 인수하며 빅테크와 경쟁 대열에 올랐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 이후 대형 인수합병(M&A)은 자취를 감췄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당시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뇌부들이 옥고를 치른 여파다. 대신 AI, 핀테크, 디지털 헬스, 로봇, 전장 등에 대한 소규모...

2024-01-21 16:00
미국서 애플워치 수입 다시 금지…법원, 애플 ‘수입 금지 중단’ 요청 기각

마시모와 혈중 산소 측정 기능으로 특허 분쟁 중 애플워치 시리즈9·울트라2,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 금지 애플, 문제 기술 제거한 설계안으로 CBP 승인 받아 애플이 미국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와 혈중 산소 측정 기능 관련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워치 최신...

2024-01-18 08:07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2023년 12월 1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리(Li)는 AI 툴을 이용해 만든 젊은 여성 이미지1)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했는데,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에...

2024-01-18 05:00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롬팹스 대표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달 29일 예정이던 권도형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2024-01-17 21:56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챕터11은 기업 청산을 의미하는 챕터7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회생 가능성을 살피는 제도다. 국내에선 법정관리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들 대부분 2년 넘게 유지된 고금리 여파로 차입 부담에 시달리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2024-01-17 16:08
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애플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과 ‘에픽게임즈의 외부 결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하급심이 확정됐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결제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이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내에서 결제할 때...

2024-01-17 08:07
최현만ㆍ정일문ㆍ박정림 떠났다…증권가 세대교체 ‘안정이냐 변화냐’

금리인하·경기침체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시장 변수가 쌓인 올해 증권업계는 장수 선정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코스콤도 사장 선임 절차 준비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사추위는 전무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그외 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코스콤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2024-01-16 15:12
연초 계속되는 애플의 굴욕…중국서는 아이폰 가격 할인·미국서는 애플워치 기능 축소

지난해 10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애플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애플워치 판매를 중단했지만, 법원이 수입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2024-01-16 13:46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앞서 마시모는 2021년 애플이 자사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26일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는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수입 금지를 막아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판매는 계속되고 있다.

2024-01-16 10:28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언제든지 인도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29일 미국에서 예정된...

2024-01-15 11:17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2024-01-12 16:57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결국,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온몸에 방진복 등을 입고서야 와이셔츠를 수거할 수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피 묻은 와이셔츠에는 피습 당시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찌른 흉기 끝이 와이셔츠 옷깃에 길이 1.5cm, 내부 옷감에 길이 1.2cm 구멍을 내고 관통했다. 옷깃을 통과한 흉기는 이 대표 목에 깊이 1.4cm, 깊이 2cm 자상을 내고 내경정맥...

2024-01-12 14:55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두 번째 인재영입 발표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레나 교수는 미국 MIT 원자핵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을 연구해 왔으며 91건의 특허를 출원한 점 등을 고려해 과학...

2024-0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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