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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2023-09-01 13:05
  •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2023-08-24 21:38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경찰청 훈령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영상물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023-08-24 15:44
  • 지지자들 응원만 받던 조민, ‘자중’ 댓글 등장
    지지자들 응원만 받던 조민, ‘자중’ 댓글 등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인스타그램 활동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의 다른 시선의 감지됐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조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연히 본 무지개 대박, 새까맣게 탔다”고 적으며 여행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조 씨가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으로...
    2023-08-23 15:47
  • 바이낸스,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 조사 받아
    바이낸스,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 조사 받아
    제재 대상 러 은행 루블화 예금 대규모로 가상화폐로 전환P2P 거래도 막지 않아SECㆍCFTC, 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자금세탁 방지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
    2023-08-23 08:23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변호사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최재웅(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법률 고문 변호사● 오희정(미국 뉴욕 주) 외국 변호사싱가포르 Quahe Woo & Palmer LLC 파견, 법무법인(유한) 바른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8 06:00
  • 로버트 할리, 국회로 간 이유…4년 만 공개 활동
    로버트 할리, 국회로 간 이유…4년 만 공개 활동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는 가운데 할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마약의 무서움을 알릴 예정이다. 할리는 2019년 4월 부산경남지역 민방인 KNN ‘쎈소콘’ 녹화가 마지막 공개활동이었다.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할리는 2020년 모친 사망 소식에도, 형을 마치지 못해 미국 비자...
    2023-08-14 10:22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지원 주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검찰 단계나 기소 이후 범죄 성격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가 달라지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예산도 각 부처가 나눠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사업 집행 부처가 다양하다 보니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놓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2023-08-11 16:26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엄벌주의로 대처한다. 최우선으로 공중협박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보완도 필수적이다. 인터넷 공간이 복마전으로 자리 잡게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법무부는 어제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2023-08-10 05:0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이에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2023-08-09 11:15
  • 한덕수 총리 "새만금 잼버리 평가? 지금으로써는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
    한덕수 총리 "새만금 잼버리 평가? 지금으로써는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
    대해 법무부, 경찰 등 주무부처에서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과학적으로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서 해양에 방류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2023-08-08 15: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역시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2023-08-07 16:03
  •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중국·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에 속도를 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 가상자산 업계의 암흑기라 불리는 ‘박상기의 난’이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은행들이 신규계좌 발급을...
    2023-08-07 05:00
  •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이다. EU가 왜 미국·중국·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답니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흉악범에 한해서는...
    2023-08-05 14:54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2023-08-04 13:35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이들 모두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2023-08-04 09:21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그러면서 "현재 변호사 단체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규정을 법무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인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혁신 회피는 거부할 수 없다"며...
    2023-08-03 18:09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 씨의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2023-08-03 14:4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올해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한 뒤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2023-08-03 13:26
  • 마피아에 힐러리까지 소환…공화당 대선 후보들, 트럼프 비판 공세 강화
    마피아에 힐러리까지 소환…공화당 대선 후보들, 트럼프 비판 공세 강화
    반면 트럼프 측은 어떠한 증거도 삭제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알리나 하비는 “법무부는 트럼프가 정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가짜 기소를 미국인이 믿어주길 원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와 서류 제출 시 요청된 영상과 감시 테이프가 전부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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