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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거래소 붕괴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절충안 찾은 듯이르면 이달 말 최종 합의안 발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돈세탁 및 증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미국 법무부가 벌금 40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부과로 수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2023-11-21 15:1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도수근(天道酬勤)/루이스 전환점
    케네디 행정부에서 35살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형 암살 후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미국 국민의 신망을 받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경선에 나갔지만, 중도에 암살당한 그는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5년간 세 건의 암살이 존 케네디, 마틴 루터 킹 Jr., 로버트 케네디의 목숨을 앗아가 미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5~1968....
    2023-11-20 05:00
  • 한국, 대중 수출통제·IRA 우회로 될라…중국 이어 미국 기업도 발판 삼아
    한국, 대중 수출통제·IRA 우회로 될라…중국 이어 미국 기업도 발판 삼아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가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중국 반도체 회사 SMIC에 장비를 판매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수차례 자국에서 생산한 장비를 한국 자회사로 보냈고, 이후 그 장비가 SMIC 측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한국을...
    2023-11-17 14:36
  • 미국 반도체 장비사, 잠재적 대중국 수출 규제 회피 혐의로 조사…“한국 자회사 거쳐 판매”
    미국 반도체 장비사, 잠재적 대중국 수출 규제 회피 혐의로 조사…“한국 자회사 거쳐 판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반도체 회사 SMIC에 장비를 판매한 혐의와 관련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수차례 자국에서 생산한 장비를 한국 자회사로 보냈고, 이후 그 장비가 SMIC 측의 손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국을 거쳐 수출된 장비...
    2023-11-17 08:28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권 발언 수위가 높아지다 못해 ‘막말 릴레이’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설전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인사들의 설전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이라고 선제공격을 날렸는데요.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도덕적...
    2023-11-16 16:46
  • 첫 공개 행보…한동훈 부인, 진은정 변호사 ‘연일 화제’
    첫 공개 행보…한동훈 부인, 진은정 변호사 ‘연일 화제’
    법무부 관계자도 “국무위원 배우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이라며 “역대 모든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늘 해오던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1975년생으로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서울대 졸업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23-11-16 15:55
  • 미국 상원, 임시예산안 가결로 셧다운 모면…바이든 서명만 남아
    미국 상원, 임시예산안 가결로 셧다운 모면…바이든 서명만 남아
    임시 예산안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로 보훈부와 농업부, 교통부, 에너지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1월 19일까지 책정하고 국무부와 노동부, 법무부 등의 예산은 내년 2월 2일까지 연장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 밤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
    2023-11-16 14:32
  •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이와 별도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은 모건스탠리가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자금은 물론 가상자산마저 세탁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7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킹을...
    2023-11-15 17:15
  • 존슨 하원의장, 미국 셧다운 일주일 전 새 임시예산안 제안
    존슨 하원의장, 미국 셧다운 일주일 전 새 임시예산안 제안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일주일 앞두고 이를 막기 위한 새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슨 의장이 이날 제안한 새 임시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로 보훈부와 농업부, 교통부, 에너지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1월 19일까지 책정하고 공화당 반대를 더 많이 받는 국무부와 노동부, 법무부...
    2023-11-12 15:37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미국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한 범정부 기술 보호 협력체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도 구축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응단 출범과 관련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찰청,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했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2023-11-08 20:54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2023-11-08 05:00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회가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2023-11-07 16:3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검찰이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IT 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긴 듯하다”며 “미국의 경우 법률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했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수평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 플랫폼 성장은 이미 다가와있던 건데, 여러 전문 협회나...
    2023-11-07 15:57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섰지만, 승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엘리엇 측도 “한국 정부가 낸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며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엘리엇 사건을...
    2023-11-07 10:40
  •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또 다른 주 표적인 바이낸스의 BNB코인이 1년간 약 7% 하락했고, 장이 좋아진 최근 한 달 사이에도 6%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바이낸스는 8월에도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법무부 조사를 받고, 여러 국가에서 규제 문제로 사업을 철수하는 등 지속해서 규제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리플은 2020년 12월부터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온...
    2023-11-03 12:29
  •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산은은 조력자 역할을 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 있어서 산은은 협조를 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 고비를 넘긴 만큼 EU 집행위원회, 미국 법무부(DOJ), 일본 당국의 승인 절차도 원만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11-02 15:41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여기에 미국 법무부(DOJ)와 일본 당국의 승인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산은 입장에선 반드시 양사의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된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 자금만 3조3000억 원이 넘는다. 자칫 양사의 합병 계획이 틀어지면 공적작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혈세 낭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산은은 어디까지나...
    2023-11-02 15:10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아동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점 때문이다....
    2023-10-26 17:24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2023-10-25 17:31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과 특정 거주지를...
    2023-10-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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