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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외국인 선거권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제도에...

2023-06-15 16:22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를 러시아 제재 위반 관련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AML 전문가는 “돈이 돌고 돌다 보면 미국 정부에 어떻게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돈이 갔을 때 금융회사나 기업·은행·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FIU는 “면밀히...

2023-06-15 14:47
불붙은 글로벌 ‘관광’ 전쟁...한국의 딜레마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불만도 있다. 노경희 스카이투어서비스 대표이사는 “필리핀에서 관광 목적 비자 요청이 하루 수백 건 쏟아지는데 외교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법무부와 협조하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2023-06-13 14:40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미국 경찰은 체포된 모든 피의자의 범죄 종류나 국적 상관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 경찰도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머그샷 도입을 위해 2019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머그샷 공개는 가능하지만, 피의자 동의가 반드시...

2023-06-12 13:49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미국 연방법무부(DOJ)의 리니언시 프로그램 지침은 ‘리니언시 신청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게 담합을 강요해 참여시키거나 담합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이득만 챙기는 기업을 차단하는 식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니언시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건 사실이지만, 리니언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2023-06-12 06:00
트럼프 ‘기밀 반출’ 기소 후 첫 집회 연설…“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마녀사냥”

법무부는 8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 연방대배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는 3월 미국 전ㆍ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들을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을 포함한 사법방해 관련 혐의 등 총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2023-06-11 10:54
성추문에 기소됐던 트럼프, 이번엔 기밀유출 기소…간첩법 적용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훼손된 문서를 포함한 여러 기밀문서를 발견했다. CNN은 “이번 기소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지 불과 7개월만”이라며 “기소와 관련해 특검과 법무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23-06-09 13:55
사우디 승리로 끝난 골프전쟁...미국 PGA, LIV와 통합

PGA와 LIV의 통합은 상황에 따라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WP는 “PGA는 이번 거래를 합병으로 보지 않지만,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다”며 “법무부는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합병을 막은 최근 소송을 비롯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7 14:51
면세업계 ‘다이궁’ 의존 낮추니 매출 회복…외국인 여행객이 견인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월 대비 9.8% 증가한 92만323명으로 집계됐다.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중국으로 전월 대비 40.9% 늘었고 이어 태국(25.9%), 타이완(21.2%), 미국(20.4%)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면세점 이용 실적도 상승했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은...

2023-06-06 14:00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2023-06-02 15:30
아마존, 개인정보 위반 2건으로 과징금 408억

미국 법무부는 아마존의 알렉사가 ‘어린이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에 따르면 아마존은 사용자가 녹음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어린이의 음성 녹음을 무기한 보관했다. 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데이터를 보관한 것으로...

2023-06-01 17:08
[특징주] 한진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 가능성에 이틀 연속 급등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두 회사의 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이들 합병을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합병 시 한미 여객화물 운송 경쟁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05-31 15:12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MBC 노조 측은 압수수색 대상 기자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기자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사옥 현관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2023-05-30 14:37
매년 찾아오는 석가탄신일…리스크 산재해 있는 올해 ‘붓다빔’ 재림할까

있다”라며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부 비트코인으로 이동해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국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코인 보유 조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도 마련되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며 비트코인...

2023-05-27 05:00
정치 빈곤이 부른 ‘신스틸러’...시선은 장외로

여권의 시선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로 향하고 있다. 한 장관은 3·8 전당대회 때부터 등판론이 제기됐다. 그만큼 정치권의 이목을 한 번에 사로잡을 인물로, 최근에는 그를 풍자한 패러디 만화까지 만들어져 화제를 낳았다. 지난 1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 장관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며 1년간 소회를...

2023-05-22 16:23
엘살바도르, 축구장서 인파 몰리며 최소 12명 압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경찰과 법무부가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며 “팀과 감독, 경기장, 매표소, 리그와 연맹 등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범인이 누구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들은 일부 팬이 위조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이 공유한 영상에는 경기장 입구에서 바리케이드를...

2023-05-21 15:39
"美 법무부, 대한항공ㆍ아시아나 결합 저지 소송 검토"

이 매체는 다만 소식통들이 미국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자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2023-05-19 19:28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권 대표와 한 모 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두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법무부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가 체포된 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2023-05-11 23:42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하고 최적의 운영 규모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2023-05-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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