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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2023-09-21 05:00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2010년대 이후 대법원은 쟁의행위와 전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징계, 쟁의행위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징계, 쟁의행위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던 노조원에 대한 징계도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같은 규정의 효력을 크게 강화했다. 실제 한 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가 간헐적 파업 방식으로 무려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09-20 06:00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2023-09-19 16:18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링크라인 사건에서 상류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류시장에서 약탈적 가격책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은 저렴한 물품 및 용역 가격은 소비자에게 좋은 가격할인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로 ‘이윤압착’에 관대하다. 하지만 유럽은 이로 인해 경쟁자가...
    2023-09-15 06:00
  •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대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도 사용 가능 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종결됐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2023-08-18 13:40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물리적으로 제압해 데려가도 강제 이송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선 정신질환자 부모에게 징역형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 이송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환자 설득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송을 위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진단서는 본인만 받을 수 있다”며...
    2023-08-07 15:52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2023-08-04 09:21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 미국과 분쟁 접점이 많은 지재권(IP) 자문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023-08-04 06:00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올해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한 뒤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이뤄졌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2023-08-03 14:4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올해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한 뒤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2023-08-03 13:26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2023-08-02 15:57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이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원모 씨다. 그는 올해 11월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2023-07-29 09:00
  •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지난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계기로 불이 붙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학 입학 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세간에서는 소수인종 대입우대보다 레거시 입학...
    2023-07-26 15:43
  •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말 미국 4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일부 탕감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었다. 이번...
    2023-07-15 08:27
  • 미국 FDA, 처방전 없는 사전피임약 첫 승인
    미국 FDA, 처방전 없는 사전피임약 첫 승인
    HRA파마 모기업인 페리고컴퍼니는 “오필은 2024년 초 미국 매장과 온라인 소매점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오필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접근할 수 있고 저렴하다”며 “일부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지난해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뒤집은 이후 피임에 대한 접근성은 더...
    2023-07-14 17:32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2020년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당시 정부는 유 씨의 병역면탈행위가 재외동포법에서 정하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 씨는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2023-07-13 06:58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여만 원...
    2023-07-07 09:43
  • 도마 위 오른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졸업생 28%가 동문 자녀ㆍ기부 입학 확률 7배 높아”
    도마 위 오른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졸업생 28%가 동문 자녀ㆍ기부 입학 확률 7배 높아”
    이를 거부할 땐 연방 기금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레거시 입학 제도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3-07-04 11:06
  • 미국인 과반, 대법원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지지
    미국인 과반, 대법원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지지
    히스패닉계는 40%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하며 찬반이 팽팽했다. 미국인의 과반인 53%는 대법원이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했다.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응답은 3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여론조사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였다.
    2023-07-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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