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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겐슬러 위원장은 7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것처럼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미국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서 “투자자들은 충분한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가상자산은 거대한 미국 자산 시장의 작은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법을 따르지 않아 사기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 크게...

2024-05-08 16:11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한편 이와 관련해 2016년 시ㆍ청각장애인 4명이 "차별 없이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주요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영화관 사업자들은 원고(장애인)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배급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2024-05-08 13:24
연준 눈치 보는 비트코인, 투심 위축…이더리움 ETF 승인도 오리무중 [Bit코인]

7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대로 가상자산 중 다수는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법을 따르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SEC의 기조는 '미국 투자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들은...

2024-05-08 10:19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2024-05-05 09:00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2024-05-02 14:26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애리조나주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애리조나주 낙태 전면 금지법은 수정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법은 수년간 동결돼 있다가 4월 초 주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4월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2024-05-02 11:01
한국 떠난 트위치, 미국서 틱톡과 숏폼 경쟁 돌입

의회에서 통과한 틱톡 금지법도 최종적으로 발효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소송과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틱톡과 미국 정부간 분쟁은 거의 확실하게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안보 우려 사이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1 14:17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며, 이달 신변이 인도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달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요청에 의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밀로비치...

2024-04-27 09:00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24-04-24 17:13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2024-04-23 17:05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겼다. 지난해 8월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주정부의 화석연료 친화 정책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2024-04-23 16:14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즉, 혼인 중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이미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2024-04-20 08:00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이 남녀는 “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괜한 변명으로 오히려 형량이 늘기도 한다. 한 사건에서 증거물로 수집된 화장지에서 정액반응이 나타나자 여성 피고인이 “생리가 끝날 무렵이어서 모텔의 화장지를 조금 떼어 속옷에 깔았는데 이 일이 있기 전 남편과 성관계를 해서 그 정액이 묻은 것으로...

2024-04-15 06:00
낙태, 美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더 많은 금지, 더 많은 고통, 더 적은 자유"라며 "애리조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1800년대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2024-04-13 17:04
‘미 대선 경합’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애리조나주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이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에 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여성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근친상간 사건에서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10 10:04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5일(현지 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보류했다. 이날 대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2024-04-05 23:58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은 2일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2024-04-02 17:19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이에 대해 조 회장은 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계열사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며 개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법인세 포탈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2024-03-29 19:12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2024-03-29 14:41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2024-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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