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획득한 것과, 연계된 복수 계좌를 이용해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하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공시 이후 매도한 사례,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거둔 사례 등이 있었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을 추가로 심리한 뒤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A사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지속해서 지분을 매집해 보도 이후 매매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4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 분석하고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생했다. 언론 보도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 급등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이에 거래소는 약 20억 원이 넘는 차액을 획득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분석한 뒤 추가 심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CFD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무디스 애널리스트 등이 A사 인수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사전에 A사 주식관련 CFD를 매수해 매매차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B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CFD...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ㆍ시세 조작ㆍ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10건 중 7건의 뒤에는 임원과 주요 주주들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5000억 원이 넘는다.
‘큰손’들의 지대추구 끝은 결국 개미들의 피해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한 건은 45건이나 된다.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 내부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법도 급증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12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종목 추천방(리딩방)을...
또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甲회 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3분기 적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주식 매매에...
이를 개인, 법인 주식매매에 활용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도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시세조종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B상장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신고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신고방법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집중신고 기간에...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주요 제재 사례로는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주요 혐의는 미공개정보이용(12곳)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대주주의 손실 회피다. 시감위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감사보고서(의견 거절) 제출 전 보유지분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자(최대 주주·임원 등)가 호재성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혐의(4곳)과 부정거래 혐의(2곳)도...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이 연루된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박모 리드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월 박 부회장과 구모 리드...
교육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변동 보고사항 등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감시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쌍방향...
검찰은 유 회장과 이날 기소한 10개 업체와 연관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을 87억 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은 1억 원 가량으로 판단해 88억 원은 추징하고 3~5배의 벌금을 구형할 예정이다. 다만 시세조종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상의 이득액'으로 산정돼 기소하지 못했다.
유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검찰 출신...
또 이미 과거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미공개 중요정보이용)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유 회장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김 전 대표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전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간 외 블록딜과 장내 매도로 보유 주식의 3.33% 수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