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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부동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처벌도 예고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부동산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로 확대하는 부동산등록제, 부동산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신고제...
    2021-03-15 05: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숨진 C씨는 시장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일부 미공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미공개 기업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임직원들도 주식투자를 한다. 과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선 넘은 주식투자가 주기적으로 적발되자 자본시장법, 사내 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2021-03-14 18:22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사건은 109건(75.2%)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44건(30.3%), 시세조작 33건(22.8%), 미공개 정보 32건(22.1%) 순이었다. 2019년 2413억 원이던 내부자 부당이득은 2020년 8월까지 3133억 원으로 늘었다.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2021-03-14 18:21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2021-03-14 10:06
  •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이 변호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자에 대한 이익몰수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투기 행위자들이 투기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청년들의 주택 취득 기회는 더욱 적어질...
    2021-03-11 16:14
  •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점검 나서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점검 나서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2021-03-11 16:00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문 의원은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봐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투기 이득을 몰수나 추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2021-03-10 18:33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2021-03-09 21:49
  •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이날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ㆍ기준가격 17만 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2021-03-09 15:08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환수 범위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처벌 강화안(案)과 같지만 징역형은 여당 안(1년 이상 유기징역형)보다 더...
    2021-03-08 18:4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2021-03-08 17:50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은 환수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국회는 땅 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줄줄이...
    2021-03-08 17:25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2021-03-08 16:10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징벌적 수준으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가 준비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아닌 입법청원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투기를...
    2021-03-08 15:18
  •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차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03-07 17:05
  •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토지주들은 “LH가 우리 원주민들의 땅은 어떻게든 낮은 가격으로 강제수용하려고 하면서, 뒤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았다는 사실은 경악할 노릇”이라며 “정부 전수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는데 이곳(과천지구)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면서 보상이나 개발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LH 직원이 과천 땅 매입했다는 얘기 돌아…업계는...
    2021-03-07 16:20
  •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LH 직원들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2021-03-07 15:45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 정책 사령탑이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을...
    2021-03-07 13:22
  •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가 공급하는 토지나 주택을 받으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에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야당에선 대여(對與)...
    2021-03-07 11:12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LH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2021-03-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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