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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정호성 통화 내역 확보… '국정 개입' 실체 규명 속도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비선 모임의 존재와 국정 보고서가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언론에서 폭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은 마땅치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발견됐지만, 최 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통화 내용에 따라 최 씨가 먼저 문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기록물...

2016-11-07 09:11
'몸통' 먼저 친 검찰, 최순실 1차 혐의 구성 막바지…주변인 수사도 확대

반면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했거나 자금을 밖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계좌 흐름 등 물증 확보가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법리 구성이 쉽다.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씨가 K스포츠-더블루케이-독일 비덱 등 해외 법인으로 연결되는 자금 통로가 밝혀진 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최 씨는 이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 기업 강제 모금, 자금 유용 및 해외...

2016-11-02 09:24
최순실 구속 여부 3일 결정될 듯…법조계, 영장 발부 관측 우세

반면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했거나 자금을 밖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계좌 흐름 등 물증 확보가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법리 구성이 쉽다.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씨가 K스포츠-더블루케이-독일 비덱 등 해외 법인으로 연결되는 자금 통로가 밝혀진 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2016-11-01 16:20
"안종범·우병우도 수사 대상"… '최순실 게이트' 靑 수사 속도낼 듯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청와대 핵심 라인인 안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잡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안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30일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정현식(63)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2016-10-31 09:04
[오늘의 문학산책] ‘흐름’의 형상으로서의 ‘강’

이렇듯 어떤 외부적 힘에 놀라는 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편은 생태적 사유와 현실 연관성을 결속한 뚜렷한 물증이 되고 있다. 왜 평화롭기만 하던 ‘강’이 깜짝 놀랐겠는가? 이 ‘깜놀’ 과정에는 정치권력이 쇠붙이를 동원하여 강을 변형하려 한 폭력성이 개재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강’은, 우리의 생래적 보금자리요 자연의 원리와 법칙이 편재하는...

2016-10-28 10:46
‘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11월15일 첫 재판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혐의액수만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세포탈액을 △신 총괄회장 858억 원 △신 이사장 560억 원 △서 씨 298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

2016-10-25 15:52
롯데그룹 향후 재판 전망은… 신동빈 1700억 혐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도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혐의액수만이 다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세포탈액을 △신 총괄회장 858억 원 △신 이사장 560억 원 △서 씨 298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2016-10-20 08:46
신동빈 회장 검찰 출석 잠정 연기…검찰, "혐의 입증 문제 없다"

검찰은 그룹 핵심관계자의 진술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물증 확보가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됐던 그룹 핵심 관계자 3~4명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여기에는 신동빈 회장도 포함됐다. 당초 수사팀은 이번주 황각규(61) 롯데쇼핑 사장과 이...

2016-08-26 15:40
이인원 자살에 검찰 당혹…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악몽 재현 우려도

소유주 일가의 탈세 부분은 이미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배임 혐의 등은 그룹의 중추 역할을 했던 이 부회장의 죽음으로 사실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월 마무리 예정이었던 수사 종결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가 진행된 이후 롯데 정책본부의 지시로 경영비리가 있었을 것을 전제하고 실무자들을...

2016-08-26 10:00
공정위, 애경ㆍ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숨긴 광고 '면죄부'

추가 물증이 발견되면 후속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무혐의와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팔았으며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들 3사가 제조ㆍ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ㆍMIT...

2016-08-24 09:55
‘사드 보복설’에 대한 엔터업계 긴장…“알아서 ‘기’는 분위기”

물증은 없다. 다만 심증만 있을 뿐.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한류 제동 걸기’에 나섰다는 루머가 연예계를 강타하고 있다. 마침 중국 4개 도시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준기의 영화 홍보 일정이 변경됐다는 소식과 함께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분 삭제 루머, ‘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과...

2016-08-09 10:35
위기의 폭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 책임론 다시 고개

검찰은 특히 정부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박 전 사장이 주도적으로 조작한 것인지, 본사 차원의 지시에 따라 바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박 전 사장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2016-07-12 10:28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책임 통감" …검찰, 산은 수사 확대 전망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목표치를 정해놓고 실무직원들이 예정원가를 조작해 원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한 물증도 확보했다. 고 전 사장도 2012~2014년 7억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고 전 사장 재임기간에 전직원 성과급이 다 나간 상황이라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의...

2016-07-04 09:31
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예정

당초 남 전 사장을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이 빠르게 신병을 확보한 것은 남 전 사장 측의 물증을 파기하거나 관계자들과 소위 '입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의자의 심신상태가 불안정해 자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활용된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2016-06-28 07:29
[금주의 키워드] 박유천과 화장실-화면과 지면에서 냄새가 심해진다!

‘박유천의 성적 취향’ ‘증거물로 제출된 여성의 팬티’ ‘DNA 분석’ ‘물증은 없는데 혐의 입증 어떻게?’ ‘2차(성매매)를 간다는 유흥업소 종업원이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말이 되나’ 등등, 화면 아래로 흘러가는 자막 속의 문구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지식과 정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탈탈 털어놓을 때 남녀 패널들의 눈빛과 입모양이...

2016-06-23 10:59
공정위, 대형마트 3사 증거 부족 이유 무혐의 처분 '논란'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 결정이 결국 무혐의로 끝나면서 공정위가 명확한 물증도 없이 조사를 벌여 기업들의 영업만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명절에 대형마트에서 파는 선물세트 가격이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인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변죽만 올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패소 판결을 내리고...

2016-03-23 06:00
취미로 유출을 당하는 폰이다, 갤럭시S7

물증도 있었다. 인도 항공물류 업체의 물류 운송 내역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방수용 마이크와 심트레이가 포착됐다는 것. 물량도 엄청난 수준이라 갤럭시S7의 부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었다. 갤럭시S6에 방수/방진 기능이 빠져 아쉬웠던 만큼, 반가운 소식이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유출 건도 있다. 베트남의 Reviewdao는 갤럭시S7의 실물로...

2016-02-12 06:29
공정위 소송 패소로 반환 과징금 이자로 34억 지급 '세금 줄줄'

담합사건의 경우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사건가담자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관예우가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사건을 주로 맡는 로펌에는 공정위 고위간부 출신들이 즐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퇴직하거나 공정위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2016-02-05 10:38
공정위 6건당 1건꼴로 패소…지난해 돌려 준 과징금만 3000억 넘어

담합사건의 경우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사건가담자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관예우도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사건을 주로 맡는 로펌에는 공정위 고위간부 출신들이 즐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퇴직하거나 공정위 민간 자문위원으로...

2016-02-04 16:21
'리멤버' 유승호ㆍ박성웅, 남씨 일가와 전면전 선포…아버지 복수 성공할까?

진우는 곽형사(김영웅 분)에게 마약 브로커를 소개받아 배철주(신현수 분)의 마약파티에 참석한 규만을 포획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동호는 탁검사(송영규 분)에게 서광그룹 가스폭발사고의 진범인 남일호(한진희 분)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얻은 것 같다며 일호그룹을 함께 무너뜨리자는 제안을 했다. 드라마 말미에는 진우와...

2016-01-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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