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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C 기업은 약사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는 ‘분말’ 내지 ‘액상’ 형태의 물질을 가습기 내 물 자체에 추가해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제로 한정되므로 가습기에 장착하거나 설치하는 부품인 필터 형태 제품은...
    2023-10-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23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제2차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18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현장 방문(경기 화성) △청년 일경험 현장 방문 1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4:10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간담회(충북 청주) △’24년도...
    2023-10-15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강화 협의체 발족(석간) △기후변화대비 댐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 개최 △2023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립공원공단, 가을철 역사문화 체험과정운영 7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제4회 푸른하늘의 날 기념식(서울) △제2차 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개최(석간) △환경부ㆍ경제협력개발기구...
    2023-09-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석간) △녹색산업협의체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기관 합동 수해지역 자원봉사 추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정책아이디어 공모 8월 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수해지역 자원봉사(청양군) △환경부 차관 10:30 국립공원 안전관리 현장점검(덕유산), 11:30 자원순환 시범사업 업무협약(덕유산) △덕유산국립공원 안전관리 현황 점검...
    2023-07-30 10:18
  •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앞서 보름 전 각 관계부처에 지류·지천 등 하천 범람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부·국토부·행안부 등 유관부처의 의견을 모두...
    2023-07-17 16: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적정관리를 위한 환경부-농식품부 업무협약 체결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공개 △2023 환경방학 선포식 개최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홍천군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19일(수) △환경부 차관 14:00 자원순환...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수요관리 사업 확대된다 △부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간담회 △어려운 해외기술규제 대응, 쉽게 알려 드립니다 13일(목) △산업부 1차관 10:00 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 발족식(켄싱턴H),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09:00 산지태양광 현장 안전점검(경기 여주),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탄소복합재 산업의 도약을 위한...
    2023-07-09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해수욕장관리 시도 협의회(세종) 17:30 한국해사주간 환영 리셉션(서울) △해양미세조류 추출물 기억력 개선 소재로 식약처 인증 △우리 바다 해양수산생물 알고 싶으세요?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1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6:00 한-놀 등 양자회담(서울)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석간) △해양수산 과학기술...
    2023-06-11 08:44
  •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금융당국은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 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동등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4년 7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하고자 기존 지표금리(IBOR)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2023-06-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통상진흥기관협의회(대구)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기술혁신R&D펀드 조성식(대한상의), 15:0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프레스센터) △산업부 2차관 14:00 냉장고 문달기 현장방문 및 간담회(롯데월드內 롯데마트) △제4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석간) △K-수소전기트램,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증 개시(석간)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재개(석간) △수출시장...
    2023-05-29 09:1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사이버범죄와 랜섬웨어, 국가·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한-EU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곧 재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항구적, 포용적, 행동기반 메커니즘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행동계획을 구축하고 유엔...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심의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4: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비공개) △추 부총리, WB 한국사무소 10주년 행사 참석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 산업현장 방문 △최상대 제2차관, 가정의달 맞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2023-05-21 08:50
  • 軍 상수도 개선사업 시동…"군부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 완성"
    軍 상수도 개선사업 시동…"군부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 완성"
    환경부는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와 10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에서 군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중점 협력과제 추진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연다. 이들 기관은 앞서 2021년 12월 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6월 군 수도 정비계획 수립 등 13개의 협력 추진과제를 담은 군...
    2023-05-09 12:00
  •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출범식 당시 제시한 ‘가뭄 지역에 물 보내기 운동’의 경우, 다른 민생 법안과 함께 시행시기를 조율 중이다. 조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춤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23-04-24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환경정책 협의회(서울)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적색자료집(곤충Ⅱ, Ⅲ) 개정판 발간(석간) △국가물관리위원회,극한 가뭄시에도 물 부족 걱정 없는 항구적 대책 확정 △2022년 전국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결과 공개 △비공동 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26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도로...
    2023-04-23 08:52
  • [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해체 안 해"
    [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해체 안 해"
    환경부는 이달 3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중장기 대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다음날 '댐·보 등의 연계 운영 중앙협의회'가 의결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추진계획'을 토대로 하천시설의 연계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백제보를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듣고...
    2023-04-13 15:30
  •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 위기 상황에 따라 댐, 보, 하굿둑을 유기적으로 연계, 탄력 운영함으로써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하천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뭄이 났거나 예상되면 상류 댐 방류량과 연계해 보 수위를 높여 주변 지역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동강을 중심으로...
    2023-04-09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30 2023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코엑스) △산업부 1차관 13:30 보험제도 연계 안전관리 간담회(전경련회관, 서울) △한-포르투갈...
    2023-04-09 08:39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 감소와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측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이 자리했다.
    2023-04-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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