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문화재 훼손 테러가 이어지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행위를 두고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 “특히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라며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외국 손님들에게 문화재를 널리 알리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연인 사이로,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하면 돈을...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용의자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그렇다면 실제 문화재 훼손 처벌 사례는 어떨까요. 15년 전 일어난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유력한 용의자 2명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했다. 현재 이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초 낙서 용의자는 두 명으로 남녀 각각 한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한편 17일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새로운 낙서는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했다. 경찰은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용의자들은 행방을 추적 중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편 17일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새로운 낙서는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했다. 경찰은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용의자들은 행방을 추적 중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에도...
훼손된 담장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 명이 16일부터 보존처리 장비(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 등)와 약품 등을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되었던 복구 작업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경복궁 담장...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인근이다. 새 낙서는 영문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그려진 영어 글자 ‘N’이 일부 드러나 있고 가수 이름과 앨범 명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앞서 경찰은 16일 오전 2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일대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가...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했다.
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됐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63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1시간 만인 오후 7시 52분께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대원들은 진압 과정에서 요사채 내부에 있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칠장사는 1983년 9월 경기도문화재 24호로 지정된 바 있다. 화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광장에 월대가 공개되고 있다. 월대는 궁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된 넓은 기단 형식의 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인 곳이다. 광화문 월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전차 철로 설치 등으로 훼손된 뒤 도로로 사용돼왔으며,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복원 공사를 진행해왔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광장에 월대가 공개되고 있다. 월대는 궁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된 넓은 기단 형식의 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인 곳이다. 광화문 월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전차 철로 설치 등으로 훼손된 뒤 도로로 사용돼왔으며,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복원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입 증거나 그렇게 추정할만한 정황조차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하는 원안 종점-강하나들목(IC) 추진안은 L자형 고속도로가 되어 편의성이 떨어지고 마을, 문화재, 자연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머리속에는...
이와 함께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 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규제 완화로 인한 문화재, 역사문화 경관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높이 제한 완화가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과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이를 도운 방조범 60~7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오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푸른방패 표식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훼손과 파괴를 방지하고자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1954)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이 표식이 붙은 지역은 국제법상 포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유네스코는 키이우를 비롯해 ‘리비우 역사지구’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 표식을 우선적으로 부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가...
선사시대 문화유산인 울산 반구천 일대 암각화와 조선 수도 한양을 수호했던 성곽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13일 오후에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은 보편적 인류 유산이 파괴 또는 훼손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