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경제 정책에 대해선 △규제 합리화 △미래형 첨단 육성시스템으로 기초·첨단 과학기술 육성 △문화 예술 지원 확대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및 북방경제 활성화 등의 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문예위로부터 면접 심사를 거쳐 6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해당 기관의 면접은 블라인드 형태였지만, 문 씨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문 씨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도 당부하는 한편...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 교수는 "고소권 남용 사례는 대부분 시장 지배력이 큰 소프트웨어의 경우"라며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예술가 개인이 약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의원실은 "영리 또는 상습적 침해라면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고, 직접적인 수익뿐...
이윤배분은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13년 계약기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2011년 초 걸그룹 ‘카라’가 손해배상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일이다.
두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표준 계약서에는 교육훈련 비용 회계를...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동안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 연예학원을 2년 주기로 시행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여 불공정 계약도 방지할 계획이다. 연예제작자협회·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임ㆍ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이 밖에도 통합당은 청년 창업농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5년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인 '문화 마켓'을 만들어 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만들어 복지·노후를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추진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돌봄 등의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경력단절 예술인 복귀지원센터를 2024년까지 전국에 17곳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중국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에 대해선 "기생충의 발자취는 신기원"이라며 "문화 예술인 창작 환경과 불공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일 문체부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ㆍ개정에는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간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특례 논란을 불식시킬 목적으로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 각종 콩쿠르 등 기존...
3만9438건의 상담을 통해 총 275건의 분쟁조정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125건이 조정 성립됐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과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피해 구제도 이뤄지고 있다.
이들의 피해 역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부터 피해 구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게약서를 개발해왔다.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 계약서 3종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번...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