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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2021-10-25 11: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7) 8일(목) △기재부 1차관 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서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서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 발간(석간)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융복합서비스산업 현장방문 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2021-07-04 09:26
‘경제 대통령’ 꿈꾸는 이재명… 보수의 ‘경제부흥’과 다를까

경제 정책에 대해선 △규제 합리화 △미래형 첨단 육성시스템으로 기초·첨단 과학기술 육성 △문화 예술 지원 확대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및 북방경제 활성화 등의 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2021-07-01 18:52
문준용의 '녹취록' 발언 일파만파…배현진, 문예위원장 출석 예고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문예위로부터 면접 심사를 거쳐 6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해당 기관의 면접은 블라인드 형태였지만, 문 씨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문 씨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2021-06-29 16:55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도 당부하는 한편...

2021-06-28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10:00 문화예술계 청년일자리 관련 현장 간담회(비공개) 1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2021-06-06 10:46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 교수는 "고소권 남용 사례는 대부분 시장 지배력이 큰 소프트웨어의 경우"라며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예술가 개인이 약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의원실은 "영리 또는 상습적 침해라면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고, 직접적인 수익뿐...

2021-01-27 09:42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한류 열풍에 가리워진 아이돌 노동인권

이윤배분은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13년 계약기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2011년 초 걸그룹 ‘카라’가 손해배상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일이다. 두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표준 계약서에는 교육훈련 비용 회계를...

2020-11-19 17:50
미성년 연예인 피해 막자…정부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마련"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동안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 연예학원을 2년 주기로 시행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여 불공정 계약도 방지할 계획이다. 연예제작자협회·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

2020-09-28 17:40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2020-07-31 09:00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임ㆍ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2020-05-21 15:00
통합당, 대입 정시 50% 상향 ‘조국방지법’ 발의 공약

이 밖에도 통합당은 청년 창업농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5년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인 '문화 마켓'을 만들어 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만들어 복지·노후를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2020-02-26 14:23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추진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돌봄 등의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경력단절 예술인 복귀지원센터를 2024년까지 전국에 17곳 설치하기로 했다.

2020-02-12 15:17
이인영, 한국당 탄핵 주장에 "강력한 유감"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중국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에 대해선 "기생충의 발자취는 신기원"이라며 "문화 예술인 창작 환경과 불공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1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세종)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국토부-문체부 MOU(석간)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석간)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개통, 항만물동량 대량 수송 가능 △2019년 항공문학상 및 대학(원)생 항공정책 논문대회 시상식 1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노후기반시설 안전강화TF(용산) △제2회 신도시 포럼...

2019-12-15 09:45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2일 문체부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ㆍ개정에는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12-02 15:19
정부, 병역대체복무 인원 2026년까지 7500명→6200명으로...BTS 대체복무는 "인정 안 해"

그간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특례 논란을 불식시킬 목적으로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 각종 콩쿠르 등 기존...

2019-11-21 12:21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3만9438건의 상담을 통해 총 275건의 분쟁조정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125건이 조정 성립됐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과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피해 구제도 이뤄지고 있다. 이들의 피해 역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부터 피해 구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

2019-10-24 18:22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게약서를 개발해왔다.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 계약서 3종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번...

2019-06-17 15:00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2019-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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