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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에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됐고, 직후 표본뿐 아니라 조사방식이 개편됐다. 기존 조사와 시계열이 단절돼, 첫해 조사 결과에선 소득·지출 증감을 전년과 비교하기 어렵게 됐다. 통계가 문제인 건 맞지만, 타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조작 여부에 매몰돼 공격하다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당시 표본 개편의 타당성을 다시 따지기 어렵다.

2022-12-28 05:00
원희룡, 지역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지역 내 비빌 언덕 있어야”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빌라사기꾼의 수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교묘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이 도와주려고 해도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체계의 열악함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응이) 법원과...

2022-12-26 17:18
두산건설, 안양 '두산위브 더 아티움'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시공사 선정

최근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재 신기술과 내진보강 신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신공법을 획득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건설 경기에서도 품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2022-12-26 16:24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특위가 논의한 과제들이 기존 연구기관과 경제단체들이 해마다 제시해온 해묵은 문제인 데다 대안 역시 기존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다. 이들의 의견 제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상생특위는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탄생한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갈등 과제 관리 및 대안 제시 역할만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 상생특위가 9명이...

2022-12-25 16:43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권고문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이 초래한 변화에 대비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혁신 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2022-12-12 10:45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전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2022-12-12 05:00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2022-11-28 14:56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있으니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2-11-28 11:12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앞서 통화에서 “이민청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빠졌지 않나.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민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 이민청 명칭도 조심스러워서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11-23 16:28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에…탁현민 “3년 전 文 기자 회견 때와 비교”

탁 전 비서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입 기자의 허술한 복장과 반말이 다반사인 대통령의 무례 중 무엇이 더 문제인 것인가”라며 “질문의 올바름보다 질문한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또한 온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허무한 종언”이라며 “(대통령실 로비에 설치된) 가벽은 그래서 더욱 상징적”이라고 꼬집었다. 전일...

2022-11-22 15:02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정무위 소속 의원도 "2020년에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던 건데 그때 통과시킨 법안을 유예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상황이 달라져서 유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행이냐 유예냐 하는 단순한 문제인 만큼 쉽게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중에 금투세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2022-11-15 17:55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정무위 소속 의원도 "2020년에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던 건데 그때 통과시킨 법안을 유예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상황이 달라져서 유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행이냐 유예냐 하는 단순한 문제인 만큼 쉽게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중에 금투세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2022-11-15 15:32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금융지주 이사회가 통제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사회 절차 자체의 투명성이나 합리성,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에게 CEO 선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2022-11-14 16:24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민청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빠졌지 않나.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민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 이민청 명칭도 조심스러워서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2-11-10 16:52
선진국, COP27서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보상하나

피해 보상 문제인 ‘손실과 피해’ 공식 의제에 포함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달리 이미 발생한 손실 보상하는 것논의의 장 마련돼 긍정적이나 아직 갈 길은 멀어55개 기후변화 취약국, 20년간 GDP 20% 달하는 피해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 보상...

2022-11-07 15:09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는 심화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다”며 “대한민국이 성장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와 빈부 격차 대물림을 끊어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2 11:32
신세계면세점 ‘스마트물류센터’ 국토부 인증 획득

특히 면세점의 가장 큰 문제인 고객별 상품을 모아 함께 포장하는 과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자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 수작업 기반의 원패킹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30% 증가시키고 주문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일 최대 4만 건까지 처리하는 개선 효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게 됐다....

2022-10-10 13:35
반도체업계 만난 이재명 "어려움 가중에 큰 책임감…관심ㆍ열정ㆍ속도 노력"

큰 효율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관심, 열정, 속도"라면서도 "핵심은 규제 개혁 문제인 거 같은데 중소기업같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감세는 바람직한데 다른 방향으로 그렇다니깐 어려워진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치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그건 기업들의 문제"라면서도 "고급 인력...

2022-10-06 11:26
‘금쪽상담소’ 김정민, 전 연인과 10억 소송…꽃뱀 누명에 나쁜 생각도 "뛰어내리고 싶어"

소통으로 풀어가는 갈등이 있고, 그냥 원인이 상대방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라며 “그런 건 통제 할 수 없으니 빨리 그 상황에서 나와야 한다.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비슷한 일을 또 겪을 수 있다. 나를 잘 파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정민은 “정말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떠오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2022-09-30 23:13
효성첨단소재, 멸종위기 ‘전주물꼬리풀’ 복원한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전라북도와 제주에서 생육한다고 보고됐으나 전라북도에서는 개체군이 소멸됐고, 제주도 개체군만 생존하고 있다. 이건종 효성첨단소재 대표는 “인류의 생존 문제인 생태계 복원에 전주물꼬리풀 복원사업이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생물 다양성 보존과 증진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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