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국내 원전업계로선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따로 없다. 이번 체코 쾌거가 K-원전 신(新)르네상스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아울러 K-원전과 같은 국부의 원천이 음모론 영화 수준의 정치, 정책 때문에 벼랑으로 내몰리는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손 모아 빌지 않을 수 없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었다고 규정하고, 자신이 당시 ‘빠루’라 불리는 쇠 지렛대를 잠시 집어 보였던 순간을 회상하며 “지금은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두고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며 “동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나 후보 본인은 이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세미나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부탁)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분별없이 좌충우돌한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전세시장의 불길을 크게 키웠다. 무자본 갭투자가 활개를 치고, 전세 사기범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이 됐다. 시장의 실패라는 잣대로 ‘빌라왕’, ‘건축왕’ 사태를 보는 것은 착각이다. 차라리 정부의 실패로 간주하고 해결책을...
신남방정책 지원 위해 2017년 설치…동남아 시장 공략 목표산은 "업무 효율화 위해 해체…아시아 지역서 역할 확대는 지속"
KDB산업은행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신(新)남방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했던 아시아지역본부를 해체했다. 신설한 지 7년 만이다.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해 만들었던 아시아지역본부를 없애면서 산업은행의 해외 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나 추미애 장관이나 뭐 그전에 문재인, 박근혜,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들도 을의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의 경험을 할 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다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 중에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칼춤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료들을 실명 언급과 함께 '모피아'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이를 두고 숨어 있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야권의 전통적 주류 세력이 반발하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는 ‘김대중·노무현의 적통’을 자처하는 후보로, 출마 단계에서부터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해왔다. 조국혁신당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주류인 정당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다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시로 책을 추천했다. 그가 추천한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이로 인해 '문프셀러(프레지던트 문재인의 베스트셀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소년이 온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국수' 등 한국 근현대사와 북한에 관한 책들을 여름 휴가철에 읽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또 현재 대통령 탄핵 청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사실과 견주고, ‘청원’은 헌법상 탄핵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도해야 대통령 탄핵이 필연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극우’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 좌파 성향 비판을 모두 극우라고 칭하는 것은 우파 성향 비판을 모두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처럼 부당하다.
다수결 독재를 막아낼...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정무수석을 맡았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지난 3월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새로운미래 신임 지도부와 민주당의 관계 설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약간 뭐 정책실장하고 충돌도 좀 있고 막 그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임윤선: 그랬는데 역으로 친문 인사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건 또 뭔가요?
▶박성민: 적의 적은 뭐 한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친명. 이재명 대표 측이, 강성 지층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저 당 거의 뭐 다 비주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나마 김동현 지사한테...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민주당 내 엇갈리는 입장도 비판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2021년의 경우 수심위가 처음으로 구성되며...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 명을 넘겼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만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느냐”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당정의 계획대로 임대 2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임대 2법이 폐지되더라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무노조경영은 ‘노조파괴’ 취급을 받았고 곧바로 삼성전자의 무노조 신화가 깨지고 말았다. ‘노동하기 좋은 세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는 ‘노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삼성전자 노조 설립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흐름 속에 탄생한 노조가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다.
전삼노...
최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최 위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지만, 8대 7로 나왔다면서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에 따른 결과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