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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않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임대차 2법 폐지의 경우 입법 사항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2024-07-30 16:31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착수 [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와 영부인과 관련한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다시 폐지했다. 하지만 올 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커진 뒤 논란이 식지 않으면서 여권에선 제2부속실을 되살려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2024-07-30 15:37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2024-07-30 11:19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녀 동의를 얻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2024-07-29 15:11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쓴 ‘부동산 정책과 후보자 도덕성: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동아시아연구원(EAI)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대선 투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31.1%)였다. 다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조와는 다르다는 내부 비판은 존재한다. 당대표 선거에...

2024-07-28 13:10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남편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들을 공저하기도 했다. 특히 유 수석은 부동산과 거시경제 전문가이면서도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구성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 연구 등...

2024-07-28 09:09
문재인 전 대통령, 박찬대 만나 “정부ㆍ여당, 갈라치고 대결…민주당 역할 중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요즘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총선을 통해 얻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이 평산마을을 찾아...

2024-07-27 20:28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처장이 여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대통령실과 최소한의 교감이 없었냐는 전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장‧차관...

2024-07-26 16:07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이날 기준 2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2024-07-25 15:01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20일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923건이다. 신고기한이 제법 남은 만큼 월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최대치로 잡힐 것이다. 집값, 전셋값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이것이 뭔...

2024-07-25 05:00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4-07-24 09:21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장에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필요없다. 딱 저만큼의 정책만 만들고 시행하면 된다....

2024-07-24 06:00
김두관, '집단 쓰레기' 발언 공식 사과..."모든 책임 제게 있다"

그러면서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우리 당원 동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저 또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가 돼 다함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다시 한번 당원 동지들께...

2024-07-23 16:52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국민의힘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과 달리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데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김 여사가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2024-07-22 16:42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최근 김성환 의원이 ‘재생에너지 3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린수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키는 것이 국회에서...

2024-07-22 15:36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패싱한 이유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살다가 처음 듣는 논리다. 그렇다면 현 검찰이 아직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다는 소리지 않느냐"며 "지난번 검찰 인사 당시 이 총장을...

2024-07-22 10:38
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보다 대안 필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해선 "목표 달성 수단은 설정했지만 실행 가능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물·하천 주요 현안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 기틀을 잡았지만 재작년 지방선거, 주민 반대로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며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7-21 15:08
마지막까지 격돌...羅·元 “입 리스크” 韓 “여사 문자 왜 폭로했나”

한 후보가 “2018년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 문재인 정부 점수는 80점이고 반면 박근혜 정부 점수는 마이너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묻자 원 후보는 “과거 증거를 꺼내 제압하려는 승패 위주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아직 상대방을 피의자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응수했다.

2024-07-19 17:46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장 임명을 주목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사안이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2024-07-19 15:44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2024-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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